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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배 전 창원 시장

경남도 재직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행정수준 재고에 큰 기여

 

공민배 전 창원 시장

 

경남도 재직 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행정수준 제고에 큰 기여

경남도를 잘 정비해서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

 

대선이 끝난 지 약 두 달이 되지 못한 시간, 정치적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사상 역대 처음으로 전국에서 큰 편차 없는 고른 지지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적 고질이자 난제인 지역감정 혹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벽두부터 보수 야당의 지나친 정부 발목잡기 때문에 아직 조각도 완성되지 않고, 정부정책의 제 1 화두인 추경안 통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명분으로 민심국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진짜 민심은 다시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더욱 시선이 쏠리게 될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다. 그 중 대대로 보수의 철옹성을 쌓아온 영남지역에서의 판도는 다시 어떤 지형을 형성할까. 경남에서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군이 가히 춘추전국시대다. 그 중에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여러 면에서 단연 선두군이다.



경남에서 큰일 많이 해 낸 행정 총괄능력 보유자

경남은 행정부문 여러 집계에서 늘 상위였던 지역입니다. 인구도 34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흐트러지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났어요. 정치·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민배 전 창원 시장이 느끼고 꼽는 지난 수년간 추락한 경남도의 형편과 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는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남도에서 수행했다. 등과 후 귀향한 젊은 공무원은 이후 함양군수, 민선 창원시장, 남해대학교 총장을 거치며 경남지역의 거의 전부를 간파해왔다. 그 사이 청와대 민정실, 대한지적공사 사장(현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 더 많은 견문도 넓혔다.

경남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실무자일 때 고시출신 젊은 사람이 고향으로 오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대민 접촉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부터 시작해 도정에 문제가 생길 때 구성되는 T/F팀장을 자주 맡았어요. 도정 전체에 대해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축척했지요. 이제는 어떤 일도 겁나지 않는 경지가 될 정도로 큰일들을 많이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저는 지분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스스로의 도정능력에 대해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정의 수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경계해야 할 지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맡는 직책마다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 늘 자기성찰을 풀지 않는 두 유형이 있다고 한다.

똑똑해서 일 잘하고 그래서 요직을 거치고 승승장구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탐욕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경계하지 못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자신이 물러날 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시간이 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는데도 옛날 방식으로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늘 경계하고 노력한다. 자신도 도정을 잠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 사회의 조류나 도민들의 생각과 다소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양자 간에 리듬을 맞추어 조정해 나갈 자세를 늘 갖추고 있다고 한다.



 행정 전문성 중요, 행정은 정치의 하위 개념 아니다

홍준표 경남 전 도지사를 겪으면서 경남도의 행정적 위상이나 구성 도민들의 실질에 많은 타격과 후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 전 지사 재임 시, 지방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공공성이 현저히 무너졌고, 대선에 나가면서는 꼼수 사퇴로 자신이 몸담았던 지역의 행정을 볼모로 잡아놓기도 했다.

보통 행정을 정치의 하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든 시민이든 그런 생각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행정은 굉장한 테크니션(technician)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무시하면 안돼요. 가령 의료면허를 받은 의사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분야와 능력이 다릅니다.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는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던 시절의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그룹이었떤 시절을 알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행정을 사유화하는 행태의 결정으로 도정을 어지럽히고 공공성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재건 의지가 뚜렷하다.

경남은 포텐셜 파워(Potential power)를 경기도 다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나 면적도정 능력 모두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하위권을 맴돕니다. 특히 행정의 내실은 너무 부실해졌습니다. 공공성이 결여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의 기본 이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아동무료급식 중단을 필히 평가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 행위를 바라보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판단은 단호하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골치 아프다고 아예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하수가 취하는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진주의료원 노조 행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노력이 자신이라면 먼저 취할 방법이라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의료원이 아니라도 대학병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중산층 사람들이고, 의료원이 폐쇄되면 결국 어려워지는 사람은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태부족인 것이다. 행정의 공공성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발휘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급식문제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전 지사의 학교는 밥 먹는데 가 아니다는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과 학교라는 공적 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난폭한 언설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전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대는 밥 먹는 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학교는 군대처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국가의 의무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급식비용 700억 원을 다른 빚을 갚는데 쓰느라 아이들 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시·군에 분배해 줄 도비 지원금을 주지 않고 경남도의 빚을 갚았다. 그렇다면 도의 빚을 갚는데 대신 쓰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도는 빚을 갚았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랑거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도비를 받지 못한 시·군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이나 지역 업체가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현재의 실추된 경남도 위상이 그것을 웅변한다.

행정은 효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빚만 갚는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지요. 오히려 국가 혹은 더 큰 지자체가 빚을 짊어지는 게 더 나은 일입니다. 공공성과 민주성을 균형있게 유지해야 행정의 진짜 효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고 제게는 효율적 행정정립을 위한 혁식적 구상이 있습니다.”


 


경남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알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조선업은 경남도를 떠받쳐 주던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다. 하지만 쇠락의 일로를 걸어 근로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기에 이르렀고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조선업 정비와 경쟁력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저희 경남에는 진주·사천 방위산업단지, 창원 군수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킬 만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실을 알고 대처하는 행정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재상태입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경남도의 산업 실상과 이에 대한 돌파구와 견실한 대처를 위해서는 몇 가지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남도내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던 조선업이다. 쇠퇴의 일로에 있다 최근 다시 수주의 조짐이 있다지만, 기술력의 업그레이드는 과제라고 한다. 보다 중요한 선박의 전체설계는 해외 선주가 해온다. 국내에서는 부분 설계만 맡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기술력을 높게 볼 수는 없다.

조선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중국보다 월등히 나은 기술 원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본과 노동집약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한 조선소에서 몇 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첨단산업이 시대 조류라 해도 쉽게 조선업을 대신할 첨단산업을 찾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술력과 이에 바탕하는 고용창출입니다.”

산업 진작을 위한 여건 조성에서도 선후를 구별한 세밀한 단계적 작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현재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여기에 입주할 항공관련 기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입주할 기업이 없는데도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거창한 계획으로 산단부터 조성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 정도입니다. 국내 몇 개 기업이 겨우 일본에 수출하는 정도입니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시키고 연구프로젝트로 기업을 유도해서 일정한 능력을 충족시켰을 때 공단을 조성해주는 단계로 갔어야 합니다.”

로봇랜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업은 자본을 유치해 실력을 갖추고 행정기관은 이것을 토지와 제도로서 뒷받침 해주며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단지만 먼저 만든다는 것이다. 부지는 조성했으니 채울 것이 필요하고 정작 볼 것 없는 관광코스 같은 것이나 개발하는 현실이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안타깝다. 이런 행정력의 부재가 만들어 낸 사례로 부산을 든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지방 행정이 전문성과 고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전제 돼야 할 것이 또 있다고 갈파한다.

사람들은 보통 큰 산업 같은 경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실물 자체는 지방에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지방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산의 신발이나 대구의 섬유산업의 몰락을 보십시오. 한 쪽 산업이 무너져도 국가 전체는 다른 산업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이 없지요. 하지만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무너집니다. 극복이 안돼요. 지방에서는 산업 권한이 없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둔한 생각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겨우 2, 3명으로 이끌어가는 형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 같은 정책 싱크탱크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산업육성을 할 때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그림이 완성될 듯하다.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주권

지난 대선정국에서 지방분권이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떠올랐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연방제 국가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했다.

개념을 짚어주는 사람이 아직 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주권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분권은 중앙정부에서 권리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주권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지방주권도 지방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이 주권을 가지고 경영해 가되, 중앙정부는 지방이 할 수 없는 대승적인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 주권에도 역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80:20이다. 헌법에 형식상 명문화 한다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돈이 없으면 자치도 어렵다. 개인의 생활 독립과 마찬가지 이치다.

현재 지방세(도세)는 경기하고 관계가 깊다.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등 지역경제가 좋아야만 걷힐 수 있는 세수들이다. 부동산만 정체해도 도비 수입은 바로 떨어진다. 이처럼 자치적으로 안정된 지방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국세에서 일부 세목을 지방 세수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자치권을 부여해도 지방이 스스로 행할 경제력이 없는데 돈을 주는 중앙정부에서 진정한 자치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중에 양여금이 있는데 주세가 여기 해당합니다. 양여금은 모두 국가에서 쓰지 않고 지방에 분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정권을 가지니 지방 형편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선호에 따라 많거나 적게 줍니다. 전에는 지방에서 세수를 개발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질라 치면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국가에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제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세수할 수 있는 지방세를 가지면 지방 분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활동의 좋은 마무리를 경남에서 하고 싶다

청년 일자리, 노인문제, 지역경제 등 챙길 것은 많다. 모든 것은 일자리로 귀결된다.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 보다는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피해야 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일자리와 보수를 유치 기업의 그것과 잘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부를 두고 상설화해서 도내 일자리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취업박람회도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고령화문제도 대기하고 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퇴직 후 남은 인생에 대한 노후 교육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된 학교 시설들과 사회의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서 30~40년에 이르는 퇴직 후 재교육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해보고 있다. 더불어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도 의제거리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항공우주산업이나 방위산업을 4차 산업화해서 표준화함으로써 경남도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다.

경남도에서 대부분의 세월을 일하고 지켜온 만큼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을 흐트러져 있는 경남도정을 새로이 정립하는 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정치적 바람을 많이 타지 않는다. 지역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지역민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거기에 맞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의 말처럼 어떤 큰일도 거뜬히 해내는 스케일을 경남도에서 키운 만큼, 그 힘으로 다시 경남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력

경남고등학교(27)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경력

22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사무관 임용(79)

경상남도 지방과장(92)

31대 함양군수(93)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94)

민선 1, 2대 창원시장(95,98)

경상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98)

대한지적공사 사장(현 한국국토정보공사)(2004)

도립 남해대학교 총장(2010)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상임선대위원장

체육훈장 백마장

국민훈장 모란장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구리시 제4회 고구려 국제학술세미나 ‘고대사 재평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구리시가 주최하고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주관하는‘제4회 고구려 국제학술세미나’가 지난 22일 개최되어 고대사에 대한 토론이 열 띈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리역 앞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는 우리 고대사의 중요한 강(江)인 패수(浿水)의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을 소개하고 최근 또 다시 붉어진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사인식을 재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사)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찬구 박사는 패수(浿水)의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과 문제점을 소개한데 이어 전 칭화대 객좌교수인 정인갑 박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현주소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김종서, 황순종, 성헌식 등 대표학자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패수의 위치에 대한 각자의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뜨거운 논쟁을 펼쳤으나 예정 종료 시간을 1시간이나 초과했음에도 단일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패수의 위치에 대한 결론은 다음으로 미루었다. 임이록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이사장은 “패수는 고대 한·중 국경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