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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민주당 경선 당시 한 종편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진영을 묻는 패널에게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대답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화두 전면에서 견인하며 내년 지방선거 거취 모색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 언론들은 이미 자칭 타칭 후보군들에 대한 풍설을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 본선과 다름없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또한 많다. 민주당 경선에서 페이스메이커, 차차기 주자 등의 역할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받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그런 설정에 일부는 일조하고 일부는 거둬내며 대권 욕심을 미루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누구보다 높다.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지사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이끌며, 참여정부에서의 정치적 굴곡을 만회하며 성공한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에서의 경험치와 숙련도로 말미암은 듯 보이는 스탠스(stance)는 지난 대선에서 그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근황을 알아본다.

 

내년 충남 재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정치는 생물이라니 단언할 수 없지만, 지난 대선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권도전자로서의각인을 분명히 했으니 차기 대권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안희정 지사의 역할론을 주변에서 조언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언론의 전언에 의하면, 국회의원 출마 제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도지사를 2번 연임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의 자장에서 멀어져 있던 만큼, 차기 대선을 위해 국회 내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들이 많을 것이다. 나중 보수 진영에서 날아온 반기문 사퇴효과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난 대선초반에 지지율이 미미했던 것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져 있어 언론에서의 언급 빈도가 적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도정을 운영하면 얻은 폭넓은 신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남 지역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충남 재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지역 지차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인사들 역시 안희정 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해 그의 호감도와 지명도로 인한 후광 효과를 받고 싶어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한다. 언론은 그의 확실한 거취 표명을 내년 초쯤으로 잡고 있다.

행정가가 갖추어야 할 포괄성과 정치인이 드러내야 할 분명한 입장 차이의 간극이 있다면, 지난 대선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 사이의 함정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의구심을 살짝 자아내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경선 당시 한 종편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진영을 묻는 패널에게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대답했다. 진보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주목도는 어느 때 보다 높은 것 같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도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방분권‘4대 혁신 과제중 하나에 포함시켜 속도를 내고 있다. 본래 지방분권 정책은 안희정 지사의 경선 공약이었다. 당내 경쟁자들의 좋은 공약은 이어받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서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개헌 이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주문했다. 올해 안으로 제정이나 자치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강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부권 시·도지사들이 정책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생모임으로 작년에 출발한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열렸던 지난 달 22일에도 안희정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제로 초지일관 했다. 물론 다른 수장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남북지형 중심에서 동서를 축으로 하는 개발 전략과 경제광역권 차원의 광역정부 구성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국가 운영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안희정 지사는 성공적인 연방제 지방분권 국가로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모범적 나라들을 통해 그가 제안한 구체적인 지방자치분권은 인구 5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시·도 통폐합을 통한 연방제 형태의 자치분권이다. 이 기준에 이를 때 형식에 기댄 현재의 광역정부를 넘어서는 보다 명실상부한 지방광역정부의 기능과 실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방분권 공약이 2010년과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거론해온 공약임을 주지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부각시키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지방분권 의지는 역내에서의 활발한 의견표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렸던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도 안 지사는 좀 더 구체적인 지방분권 그림을 그렸다. 안 지사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간관리자만을 둔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고 실제적 개념의 지방자치 본 모습과는 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는 역시 500만 명에서 2,000만 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자면서, 이러한 형태의 지방정부가 가능할 경우 독자적인 국제공항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인 지역개발전력과 경제활동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정부 성립을 위해서는 ··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의 주민세를 읍··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실험과정을 주민자치에서 훈련과 실험과정을 거치면 더 높은 단계의 지방자치제도로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충남도판 제2국무회의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신설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사이좋게 좋은 정책을 주고받으며 지향점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달 27일 충남도는 지역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가칭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2국무회의의 충남도 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제와 상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도가 시·군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초적 힘을 길러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군수들이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상설화와 정례화에 흔쾌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을, 시장·군수가 위원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하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협의회가 요청하면 수시개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에서의 의제는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이나 위기 대응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우선 이달 10일에 15명의 시장·군수를 초청해서 사전회의를 열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안희정 지사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무협약을 체결하고 증가하는 가계 부채 해결방안의 하나로 서민 금융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기관과 부처가 서민을 위한 할인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적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 과 보다 가깝고 형편에 더 밝은 지방행정이 현장 인력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방자치정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도는 지난 1~5월 동안 3069,900만 달러의 월중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연중 최단기간 최대치의 흑자 폭이다.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충남 수출세의 호조다. 충남도는 또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스마트 원예단지 공모사업에 부여군이 최종 선정됐다. 100억 원이 자금이 투입돼서 축구장 28개 넓이로 조성된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희정 지사도 언급했듯이 지방자치 재원이 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일 때 충남도로서는 밝은 소식들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달 10년전 유조선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태안에 마련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찾아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점검했다. 이 기념관은 오는 9월 피해 10주년 행사와 함께 개관될 예정이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안희정 지사의 활동과 행동들은 긍정적이다. 그가 행정에서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가로서 다시 복귀할지 지켜 볼 일이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합동 T/F팀 회의(1차)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30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정상화를 위한‘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합동 T/F팀’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합동 T/F팀은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시 관련 부서장과 유성구, 도시공사, 외부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단지개발 정상화 방안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정상화 방안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유성광역복합센터 단지개발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 선정(‘17.7월), 토지보상 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17.8월)를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보상금 지급하기로 하고 △터미널 설계도서 작성은 8월중에 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에서 11월에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센터 공공시설부지(BRT환승센터, 행복주택, 환승주차장, 유성보건소)확보는 市와 유성구에서 2018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여 선매입을 통해 도시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는

‘한국전통찻사발의 세계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전통찻사발의 세계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주최한 한국전통찻사발의 세계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전통찻사발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의 정책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문경 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열린 2017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 대한 결과보고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종필 문경시 관광진흥과장의 2017문경전통찻사발축제 개최 결과 보고에 이어 윤용이 명지대 석좌교수의‘한국전통찻사발의 세계’,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팀장의‘문화관광축제 육성정책 그리고, 홍보마케팅 추진전략’에 대해 주제발표 후 좌장인 최영기 전주대교수의 진행으로, 패널 김억주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장, 김정호 신한대교수, 이종원 한국여행작가협회장, 남정현 영남일보부장이 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교일의원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