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 (화)

  • -동두천 30.7℃
  • -강릉 32.8℃
  • 연무서울 30.2℃
  • 박무대전 30.3℃
  • 구름많음대구 32.6℃
  • 흐림울산 28.7℃
  • 박무광주 30.0℃
  • 부산 24.9℃
  • -고창 28.7℃
  • 흐림제주 28.0℃
  • -강화 27.5℃
  • -보은 30.8℃
  • -금산 31.0℃
  • -강진군 27.7℃
  • -경주시 31.5℃
  • -거제 25.8℃

국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법에서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 법에서 공시 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도 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자산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교육과 취업을 위해 현대건설과 협력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년에 개교한 해외건설·플랜트마이스터고등학교(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7.12.(수) 14:00시에 현대건설(주)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마이스터고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산학겸임교사를 초빙하며, 특히 재학생은 현대건설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등 두 기관은 글로벌 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실무 능력과 더불어 외국어 실력까지 갖춘 해외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 부문 마이스터고교로 지정되어 지난해 개교하였다. 학교는 우수한 실습 시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 마이스터(meister, 기술명장) 육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만의 장점*을 내세워 높은 입학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해외현장 연수, 취업 지원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공사를

서울 환경미화원, 유니클로 시원한 여름옷 입고 일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들의 여름이 시원해진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들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지원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이너웨어(내의) ‘에어리즘’을 후원받는다. 유니클로의 여름 대표상품인 에어리즘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내의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여름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지원 혜택을 받는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5,600여명(3000만원 상당)이다. 유니클로는 땀의 가치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에어리즘 한 장의 상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에프알엘코리아(주))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기부에 참여한 ‘착한 기업’이다. 2015년에는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해 5,900만원 상당의 겨울 내의(히트텍)와 기부금을 에너지빈곤층 5,000명에 기부했고, 노원구 백사마을에 난방텐트도 지원했다. 또한 2015년부터 이번 여름 환경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