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6 (일)

  • -동두천 23.6℃
  • -강릉 23.9℃
  • 흐림서울 24.1℃
  • 대전 26.7℃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0℃
  • -고창 27.2℃
  • 구름조금제주 30.0℃
  • -강화 24.0℃
  • -보은 24.8℃
  • -금산 25.9℃
  • -강진군 28.0℃
  • -경주시 28.2℃
  • -거제 28.0℃

사회일반

'문건 발견' 국정농단 재판 변수작용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2014년 6월∼2015년 6월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된 각종 현안 자료들이다. 2015년 3월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린 14일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문건(메모 포함)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을 상대로 경영승계 작업을 돕는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내용 공개가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거래’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돼 있다.

특히 작성주체를 알 수 없는 한 자필 메모(A4 용지)에는 삼성과의 ‘거래 정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시 야권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비롯해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등의 문건이 대거 확인된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단일주주 최대지분(11.21%)를 가진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나선 덕분에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를 뚫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했다. 또 삼성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산분리(金産分離) 제도 완화를 시사한 대목도 있다.

문건에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가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2014년 6월∼2015년 6월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된 각종 현안 자료들이다. 2015년 3월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출범한 시기도 각각 2015년 12월, 2016년 1월이다. 삼성은 이들 재단에 계열사를 동원해 204억원을 출연했다. 모두 2015년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의 오찬과 관련해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문건도 발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건들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본 대부분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문건과 메모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한 게 전부이고,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건의 출처가 분명한 만큼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5일 “청와대로부터 전날 넘겨받은 자료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가 누군지, 어떤 부분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은 넘겨 추가 수사토록 하고,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법원에 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탓에 재판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방사청, 장보고-Ⅱ급 잠수함 '유관순함' 해군 인도, 연말 실전 배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Ⅱ급 선도함인 손원일함에 이어 오늘 여섯 번째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장보고-Ⅱ급 잠수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잠수함이다. 이로써 80여척의 잠수함 전력을 가진 북한 대비 숫적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되는 것이다.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최회경)은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라며, “뛰어난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관순함은 국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