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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월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논의하다 막판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 사용자 측은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8330원, 사용자 측은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제인등은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 장보고-Ⅱ급 잠수함 '유관순함' 해군 인도, 연말 실전 배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Ⅱ급 선도함인 손원일함에 이어 오늘 여섯 번째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장보고-Ⅱ급 잠수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잠수함이다. 이로써 80여척의 잠수함 전력을 가진 북한 대비 숫적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되는 것이다.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최회경)은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라며, “뛰어난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관순함은 국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