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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다복동,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광역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된 시기가 1996년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했다. 이후 사회여건 변동으로 차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확충이 어려워 공동주택 주차난이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그간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해소코자 민선6기 다복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약 1,560개 단지 28만여 세대이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과 시에서 사업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방식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평식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의 경우 1대당 500만원이다. 주차장 확충방안은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출·퇴근시간 지연, 빈번한 입주민 차량접촉사고 발생 및 재난 시 비상차로 확보 곤란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 기초 마련, 인근 이면도로 및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공동주택 차량을 주택단지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주거지 주차난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 장보고-Ⅱ급 잠수함 '유관순함' 해군 인도, 연말 실전 배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Ⅱ급 선도함인 손원일함에 이어 오늘 여섯 번째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장보고-Ⅱ급 잠수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잠수함이다. 이로써 80여척의 잠수함 전력을 가진 북한 대비 숫적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되는 것이다.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최회경)은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라며, “뛰어난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관순함은 국란

부산시 다복동,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광역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된 시기가 1996년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했다. 이후 사회여건 변동으로 차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확충이 어려워 공동주택 주차난이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그간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해소코자 민선6기 다복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약 1,560개 단지 28만여 세대이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과 시에서 사업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방식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