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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6월중 투자협약식 개최, 7월 중 주주총회·합작법인 설립
올 하반기 자동차 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 계획 차질 없어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이 심사는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지심사(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이로서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된 것이다.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의 체결과 함께 7월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후속작업 과정에서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해당 개정안은 송갑선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두 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통과시점이 불투명지고, 이에 광주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 의결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하고 6월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서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닺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자 사업에 대한 간접 투자를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6월 17일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에 해당되는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의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법적인 설립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합법적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광주시, 현대차,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중견 기업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주주간의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 개최 및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격화되어 가는 홍콩시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목소리 높여간다
홍콩시민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중국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포기할때 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며 경찰과의 무력충돌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이 경찰과의 무력충돌을 감행하게 만들고 홍콩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 부치는 법안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3일(현지시간) 홍콩의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약 8일~9일경)동안 홍콩시민 1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어 12일에도 수 만명이 홍콩 국회를 포위하는 등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경찰들은 시위대의 진압을 위해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를 쏘는 등의 강경대응을, 이에 맞서 시민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맞서다 약 72명이 부상을 당했고 시위의 수위가 더욱 강해지면서 본래 12일 예정된 법안 심의는 연기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결과는 시위대의 1차적인 승리로 돌아왔지만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조직된 폭동으로 규정하고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번달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해 이들의 충돌과 갈등은 이어질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시위의 원인으로 꼽혀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알기에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한반도 안보정세 및 양국간의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논의하다
6월 20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응웬 치 빙 베트나 국방차관과 함께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 대화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국방전략 대화는 2012년 개설되어 양국 국방차관 간의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 협의체로서 매년 교차 개최중에 있다. 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동남아협력 등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양국 간의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민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구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빙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할것을 언급했다. 이어 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급 인사교류, 사이버 안보협력, 평화유지활동협력, 방산·군수 협력 등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박 차관은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안보현장견학 및 애국시낭송회 개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이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 이하 한통여협)가 22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견학 및 제6회 애국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넋을 기리고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청소년들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국가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라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청소년들(초중고생 및 대학생)과 동반하며 오전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을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및 서해수호관등을 견학했으며, 오후에는 서해수호관(시청각실)에서 제6회 애국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청소년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10대~80대)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안보현장 견학에선 북한의 도발로 피격당한 천암한과 연평해전에 출격한 군함을 견학한 후 천안함 기념관으로 이동해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사건의 개요와 추모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순국장병들을 애도했으며,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호국정신 계승과 나라사랑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