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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저성장 기조에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 증가 전망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오는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노인인구가 2019년 현재 769만 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라며 “2017년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5%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지만,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면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에서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향후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혁신과 포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 국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의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 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투자기반 구축 등의 정부 역할을 논의했다. 핵심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규제·연구개발 시스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과 산업구조·고용형태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들을 공유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개편과 주거복지전담조직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체류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논의했다. 노동 수요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이민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입-체류-정착-통합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방향을 토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및 현장 목소리를 향후 재정정책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6개월간 대장정 마무리
(평화데일리뉴스)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1기 활동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슈나이더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는 한국 지사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인재이자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와 구체적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관련 분야의 콘텐츠를 창작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로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슈나이더일렉트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약 100여명의 지원자 중 화상 인터뷰 및 심층 면접을 거쳐 12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앰버서더들은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4차 산업과 관련된 콘텐츠 발굴과 제작, SNS 기획 및 동영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활동기간 동안 슈나이더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가 진행한 활동은 3가지이다. 첫 번째 마이 이노베이션 저니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 내부 직원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미션으로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직무별 임직원을 직접 인터뷰하며 이를 통해 미래 슈나이더일렉트릭 직원으로서

삼전복지관 이룸마을학교, 아동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여름캠프 진행
(평화데일리뉴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이룸마을학교 아동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여름캠프가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룸마을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복지협력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 안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룸마을학교 아동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떠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해 캠프 일정과 놀이 활동을 정하였다. 스스로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캠프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도 정하면서 아동들이 직접 캠프를 준비하였다. 이번 캠프는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언니, 형으로서 아동들이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었다. 이를 통해 마을 안에서 아동들의 관계가 확대되고, 청소년들도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캠프를 떠난 아동들은 사진으로 보았던 대부도에 있는 펜션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나누어 먹으며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자신이 정한 역할대로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성취감이 향상되었으며, 저녁에는 아동들이 직접 준비한 놀이 활동인 보물찾기, 스피드퀴즈를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에 김민 시인 선정
(평화데일리뉴스)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 3명(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허혜정 교수)이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50세)을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사평을 쓴 이승하 교수는 “김민의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철하여 언어(시)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며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됨으로써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주는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고 감탄했다. 김민 시인은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상이라 여기며 지내왔는데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가셨던 구상 선생님의 시적 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민 시인이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3세에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