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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대(對)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는 쉬워지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는 강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는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는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및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16일 시행 예정)

 

유턴기업 요건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여성새일센터, ‘제약·바이오 분자진단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치러
(평화데일리뉴스) 미취업·경력단절 이공계 여성 20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진행된 '제약·바이오 분자진단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 과정 수료식이 8월 13일에 치러졌다. 서울과학기술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과기여성새일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실무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실습협력기관(융합기술교육원, 이매스, 퍼킨엘머사)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세포주 배양 관리 및 유전자 Cloning, 분자진단기기분석, 동물세포배양실험, 진단용 샘플처리, HPLC, LC-MS, GC, ICP-MS 등 분석기기 실습교육이 강점이다. 실무 중심 전문 교육과 더불어 현직자와의 직무·취업 멘토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기소개서 및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2018년 전체 수강생 80%가 바이넥스, CJ제일제당, 삼천당제약, 종근당, 대화제약, 아주약품,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취업 성공하였다. 한 수료생은 8주간의 실무 위주 교육과 전·현직 교수님들의 지도 로 높은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었으며 개인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을 받아 제약·바이오 직무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 경험으로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낙원악기상가, 서울시와 9월 반려악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평화데일리뉴스) 낙원악기상가의 인기 프로그램인 ‘낙원 투어’와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더욱 풍성해져 돌아왔다. 국내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는 12일부터 29일까지 낙원악기상가의 악기 고수들과 함께하는 ‘낙원 투어’와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새롭게 단장한 ’낙원 투어’는 낙원악기상가 뿐만 아니라 창덕궁 앞 동네의 매력을 흠뻑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50주년을 맞은 낙원악기상가의 이야기와 함께 탑골공원 등 인근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낙원악기상가 상인들이 직접 투어에 참여해 악기 연주도 들려주고 악기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2019년에는 특별히 외국인 대상 투어도 진행된다. 외국인 투어는 영어, 중국어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우쿨렐레를 만들어 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낙원악기상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낙원악기상가에서 가장 오래된 우쿨렐레 전문 매장으로 영업을 한 ‘에클레시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