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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40대 이후 중장년 일자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2047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경기·제주 제외 7개 도지역과 부산 고령인구 비중 40% 초과 전망

3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38.4%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있을 전망이어서 40대 이후 중장년 일자리 대책 마련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지난 6월 26일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에서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 초과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한다.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 총인구는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 4,89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권 제외 인구 감소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 대비 2047년 중부권 인구는 27만명(3.8%) 증가, 영남권은 199만명(-15.2%) 호남권은 51만명(-8.9%) 수도권은 22만명(-0.9%)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7년 2,548만명(총인구의 49.6%)에서 늘어 2032년 2,650만명(51.1%)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2,526만명(51.6%)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권은 2017년 708만명(총인구의 13.8%)에서 계속 증가하다 2037년 751만명(14.6%)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734만명(15.0%)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영남권은 2017년 1,306만명(총인구의 25.4%)에서 향후 30년간 199만명 감소, 호남권도 2017년 575만명(총인구의 11.2%)에서 51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 경기, 세종 등 6개 시도의 총인구는 증가한다.

 

경기인구는 2017년 1,279만명에서 늘어 2036년 1,445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는 1,39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2047년 83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 부산(-74만명), 대구(-46만명), 광주(-23만명), 울산(-19만명)의 인구는 15% 이상 감소한다. 경남(-30만명), 경북(-29만명), 전북(-25만명), 대전(-20만명), 전남(-18만명)의 인구는 9~14%, 강원은 3.2%(-5만명) 감소한다. 세종의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 124.0%(33만명) 증가, 제주는 23.5%(15만명), 충남과 충북은 각각 7.6%(16만명), 1.6%(3만명), 인천은 0.8%(2만명) 증가한다.

 

인구정점은 부산 1995년, 서울 2009년, 대구 2011년, 대전 2014년, 광주 2015년, 전북·전남·울산·경북 2016년, 경남 2018년에 찍었으며 강원 2034년, 인천 2035년, 경기·충북 2036년, 충남 2039년, 제주 2043년에 찍을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한다.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5.6%)과 대구(-43.4%), 낮은 지역은 제주(-7.4%)이다. 반면 세종의 생산연령인구는 2047년까지 86.1%(16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 초과한다. 반면,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50.8%(3만명) 증가, 제주(-16.0%),경기(-23.0%),충남(-25.8%)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30% 이상 감소한다.

 

2047년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전남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경남도 100명을 넘어선다. 2047년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은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한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7년 1,879만명(38.4%)에 이를 전망이다.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고령인구는 165.9%(1,172만명) 증가한다.

 

2017년 각 권역별 고령인구 비중이 10%대인 반면, 2047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35%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이 9.2%로 가장 낮았다. 2047년에는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한다. 204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 경기(35.3%), 대전(3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017년 대비 572.1%(1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핵심근로계층 40대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 앞질러

 

고용노동부의 ‘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반기별 40대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91천명 감소, 하반기 116천명 감소, 지난 상반기 148천명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93천명 감소, 141천명 감소, 168천명 감소해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50세미만 연령층에서는 인구 및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9세는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등 인구증가(‘19상, +427천명),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9년 상반기 신중년 취업자는 295천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신중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82천명 증가하며 신중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여성 가입자는 15시간 미만 적용 확대, 직접 일자리 조기·확대 시행, 65세이상 고용보험 자격유지 요건 완화의 영향로 증가했다.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중 “생계목적의 근로” 요건을 삭제했으며 65세 이후 고용시 동일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였으나, 65세 이전부터 실제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령층 가입자는 광의의 공공부문인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초단시간 당연 적용 확대 영향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채용일선에서 20대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오정으로 미움받는 49세를 전후한 40~50대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박 모씨(47세, 여성)은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미스매치도 문제가 된다”며 “고령사회가 되어가는데 40대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 충남리포트 발간
(평화데일리뉴스) 충남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340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을 통해 나왔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 등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달러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622억달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국

건국대, 경운대·계명대와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 진행
(평화데일리뉴스)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으로 여름방학 동안 건국대와 경운대, 계명대 등 국내 3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학생 연수단이 지난 12일과 13일 건국대학교에서 연구결과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졌다. 건국대 등 3개 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우수대학생 초청연수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공 수업과 실험실습, 산업체와 연구소 체험, 한국문화와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대학생 연수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는 각 대학별 5개팀씩 총 15개 팀이 포스터를 이용해 연수기간 동안의 연구성과 공유했다. 13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각 대학별 1개팀씩 3개 팀이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분석, ‘따릉이’ 공공자전거 서비스 방안, 딥러닝 드론 기술 개발 등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건국대 조용범 대외부총장과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박승철 부장, 건국대 김동은 국제처장, 손대중 외국인학생센터장, 경운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케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STOP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안전그늘을 넓혀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현대자동차그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광안리 해변에 햇빛 가림막을 통해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휴가지를 찾은 이들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 그늘을 넓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포토존과 함께 무료 WIFI 제공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한다.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며 전국 6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예방에 국민의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11월 19일(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현대자동차 협약으로 시작된 ‘iCAR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8월 31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총 12종목의 무형유산을 상설공연 13편, 공모작 공연 6편 등 총 19개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는 책으로만 만나던 무형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축제로 유·무형 유산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세계가 주목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올해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힘썼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각에서 조명한 무형문화유산 성찬이 펼쳐진다. ● 독특한 한국적 미학은 물론 시대상까지 엿보는 ‘원형무대’ 올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500년 이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