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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한국조선업 판도 바뀌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공정위에 신청
전범기업 미쓰이의 압력은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지난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이후 국내 조선업에 드리워진 암운을 걷어내고 한국조선업의 판도를 바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운명적인 대결

 

조선업 세계 랭킹만 보면 상위 3위까지 대한민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상황을 아는 업계전문가들은 조선 기자재 수입의존률이 유럽, 중국, 일본보다 높은 것을 우려해왔다.

 

KMI해운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조선기자재시장의 생산능력은 유럽,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조선기자재 산업은 시스템과 기술측면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100%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업 세계 랭킹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사단법인인 일본조선공업회는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좀비로 취급하면서 마치 세계조선업에 손실을 초래한 것처럼 심하게 폄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6일 일본조선공업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조선 공업회 회장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왜곡하고 세계 조선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계 금융 기관을 통한 조성방법에 의해 시장 원리에 의해 도태되어야 (하는) 과도한 조선 시설을 쓸데없이 연명시키는 것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조선 시황 회복을 방해 세계 조선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된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의 5국 조선 정상 회의(JECKU)에서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공적 지원의 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개 사단법인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대한 질투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엄연한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현재 일본 조선공업회의 카토오 야스히코 회장은 미쓰이 E&S 홀딩스 고문역으로 미쓰이그룹은 일제강점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한 미쓰이광산의 지주회사이다. 미쓰이그룹은 미쓰비시, 스미토모와 함께 일본의 최대 기업 집단이며 태평양 전쟁 전 재벌 1위였던 미쓰이재벌을 이은 기업 집단이다. 미쓰이 산하에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토요타를 포함하여, 도시바, 도레이, 후지필름 등의 유명 기업을 거느린 일본 재계의 핵심세력이며 전범기업이다.

 

미쓰이 재벌은 도쿠가와 시대의 최대 호상이었던 미쓰이가에서 성장했는데 1691년 미쓰이가는 일본 무신세력인 막부의 어용상인으로 활약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쓰이는 미쓰비씨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한 악명 높은 전범기업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해체되었던 미쓰이 회사들은 1950년대에 다시 결합했으며 주요회사들은 도쿄 및 오사카에 본점을 둔 거대한 다국적 회사로 해외에 사무소와 자회사를 두고 있다.

 

특히 미쓰이 은행은 일본 최초의 민간은행으로 1876년에 설립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중에 다른 은행에 흡수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은행이 되었다. 미쓰이 그룹의 주요재정기관이며 주로 증권과 외환업무를 취급한다. 수많은 조선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미쓰이광산은 1874년 미쓰이 재벌의 계열회사로 시작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석탄 생산업체이며 비철금속의 주요생산업체로서 아연의 채광 및 가공으로 유명하다.

 

미쓰이그룹은 토요타 그룹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토요타 그룹의 창업자 도요다 사키치는 미쓰이물산 계열사 출신으로, 1949년 경영위기 때 미쓰이 계열 제국은행(현재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게 구제 융자를 받은 것으로 인해 미쓰이 사장회에 가입했다. 토요타 현재 사장은 미쓰이물산의 가족이다.

 

일본수출공업회 회장이자 미쓰이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의견표명은 일본 조선공업회의 법인 회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내 조선소를 잇달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력한 경쟁자인 국내 조선기업을 폄하해 세계시장에서 따돌리고 쉽게 상위랭크에 입성하겠다는 복선이 깔려져 있다는 뜻이다.

 

일본수출공업회는 미쓰비시 중공업 외에도 주식회사 IHI, 이마 바리 조선 주식회사, 주식회사大島造船所, 尾道造船주식회사, 가와사키 중공업 주식회사, 사세보 중공업 주식회사, 사노야스 조선 주식회사,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주식회사, 주식회사新来島どく, 주식회사 신来島토요 하시 조선, 스미토모 중 기계 공업 주식회사, 常石造船주식회사, 内海造船주식회사, 주식회사 나무라 조선소, 函館どつく주식회사, 주식회사 미츠이 E & S 홀딩스를 법인회원으로 두고 있다.

 

R&D 및 엔지니어링 전문 ‘한국조선해양(가칭)’ 출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체결된 본 계약서에는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실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현대 및 대우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양사는 이날 계약식에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사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궁극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 약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학계·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해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조선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산하의 4개 조선사를 영업 및 설계, 생산에 최적화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조선해양’은 컨트롤타워 겸 R&D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발전시켜 양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 가족이 될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연구개발 중심의 신설법인인 ‘한국조선해양’에서 재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쟁의를 계속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 충남리포트 발간
(평화데일리뉴스) 충남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340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을 통해 나왔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 등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달러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622억달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국

건국대, 경운대·계명대와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 진행
(평화데일리뉴스)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으로 여름방학 동안 건국대와 경운대, 계명대 등 국내 3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학생 연수단이 지난 12일과 13일 건국대학교에서 연구결과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졌다. 건국대 등 3개 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우수대학생 초청연수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공 수업과 실험실습, 산업체와 연구소 체험, 한국문화와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대학생 연수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는 각 대학별 5개팀씩 총 15개 팀이 포스터를 이용해 연수기간 동안의 연구성과 공유했다. 13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각 대학별 1개팀씩 3개 팀이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분석, ‘따릉이’ 공공자전거 서비스 방안, 딥러닝 드론 기술 개발 등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건국대 조용범 대외부총장과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박승철 부장, 건국대 김동은 국제처장, 손대중 외국인학생센터장, 경운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케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STOP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안전그늘을 넓혀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현대자동차그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광안리 해변에 햇빛 가림막을 통해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휴가지를 찾은 이들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 그늘을 넓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포토존과 함께 무료 WIFI 제공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한다.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며 전국 6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예방에 국민의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11월 19일(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현대자동차 협약으로 시작된 ‘iCAR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8월 31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총 12종목의 무형유산을 상설공연 13편, 공모작 공연 6편 등 총 19개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는 책으로만 만나던 무형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축제로 유·무형 유산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세계가 주목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올해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힘썼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각에서 조명한 무형문화유산 성찬이 펼쳐진다. ● 독특한 한국적 미학은 물론 시대상까지 엿보는 ‘원형무대’ 올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500년 이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