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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한국과 일본, 조선업 판도 바뀌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공정위에 신청
전범기업 미쓰이의 압력은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지난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이후 국내 조선업에 드리워진 암운을 걷어내고 한국조선업의 판도를 바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확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운명적인 대결

 

조선업 세계 랭킹만 보면 상위 3위까지 대한민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상황을 아는 업계전문가들은 조선 기자재 수입의존률이 유럽, 중국, 일본보다 높은 것을 우려해왔다.

 

KMI해운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조선기자재시장의 생산능력은 유럽,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조선기자재 산업은 시스템과 기술측면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100%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업 세계 랭킹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사단법인인 일본조선공업회는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좀비로 취급하면서 마치 세계조선업에 손실을 초래한 것처럼 심하게 폄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6일 일본조선공업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조선 공업회 회장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왜곡하고 세계 조선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계 금융 기관을 통한 조성방법에 의해 시장 원리에 의해 도태되어야 (하는) 과도한 조선 시설을 쓸데없이 연명시키는 것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조선 시황 회복을 방해 세계 조선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된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의 5국 조선 정상 회의(JECKU)에서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공적 지원의 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개 사단법인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대한 질투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엄연한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현재 일본 조선공업회의 카토오 야스히코 회장은 미쓰이 E&S 홀딩스 고문역으로 미쓰이그룹은 일제강점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한 미쓰이광산의 지주회사이다. 미쓰이그룹은 미쓰비시, 스미토모와 함께 일본의 최대 기업 집단이며 태평양 전쟁 전 재벌 1위였던 미쓰이재벌을 이은 기업 집단이다. 미쓰이 산하에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토요타를 포함하여, 도시바, 도레이, 후지필름 등의 유명 기업을 거느린 일본 재계의 핵심세력이며 전범기업이다.

 

미쓰이 재벌은 도쿠가와 시대의 최대 호상이었던 미쓰이가에서 성장했는데 1691년 미쓰이가는 일본 무신세력인 막부의 어용상인으로 활약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쓰이는 미쓰비씨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한 악명 높은 전범기업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해체되었던 미쓰이 회사들은 1950년대에 다시 결합했으며 주요회사들은 도쿄 및 오사카에 본점을 둔 거대한 다국적 회사로 해외에 사무소와 자회사를 두고 있다.

 

특히 미쓰이 은행은 일본 최초의 민간은행으로 1876년에 설립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중에 다른 은행에 흡수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은행이 되었다. 미쓰이 그룹의 주요재정기관이며 주로 증권과 외환업무를 취급한다. 수많은 조선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미쓰이광산은 1874년 미쓰이 재벌의 계열회사로 시작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석탄 생산업체이며 비철금속의 주요생산업체로서 아연의 채광 및 가공으로 유명하다.

 

미쓰이그룹은 토요타 그룹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토요타 그룹의 창업자 도요다 사키치는 미쓰이물산 계열사 출신으로, 1949년 경영위기 때 미쓰이 계열 제국은행(현재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게 구제 융자를 받은 것으로 인해 미쓰이 사장회에 가입했다. 토요타 현재 사장은 미쓰이물산의 가족이다.

 

일본수출공업회 회장이자 미쓰이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의견표명은 일본 조선공업회의 법인 회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내 조선소를 잇달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력한 경쟁자인 국내 조선기업을 폄하해 세계시장에서 따돌리고 쉽게 상위랭크에 입성하겠다는 복선이 깔려져 있다는 뜻이다.

 

R&D 및 엔지니어링 전문 ‘한국조선해양(가칭)’ 출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체결된 본 계약서에는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실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현대 및 대우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양사는 이날 계약식에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사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궁극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 약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학계·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해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조선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산하의 4개 조선사를 영업 및 설계, 생산에 최적화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조선해양’은 컨트롤타워 겸 R&D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발전시켜 양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 가족이 될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연구개발 중심의 신설법인인 ‘한국조선해양’에서 재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쟁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의 소외된 위기를 전하는 목소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서포터즈는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세계의 소외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300여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대학생 24명이 참석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서포터즈에게 기관의 주요 활동과 원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국경없는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구호 현장 소식을 전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서포터즈를 환영하며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만큼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와 중요한 보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강하니 학생은 “중학교 때 국제 구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난민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봐 왔는데,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 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 전통예술인을 초청해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 '장미·나피스·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초청했다. 이들 무용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연수에 그 의미를 더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보유자의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세 무용단중 하나인 '장미 무용단' 단장 김예브게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