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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한일 경제전쟁 본격 돌입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한국, 일본을 WTO에 제소 방침

미중 경제마찰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경제의 도약 막을 수 없다”

 

지난 달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나가며 지난 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R&D와 관련해서는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동참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자체들과 연계해 반일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내걸린 반일본문구가 들어간 깃발들은 일본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철거됐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일본의 잇따른 반한국조치에 분개하여 자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역사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계는 임진왜란 전후에 성장한 막부와 그 막부에 자금을 대는 상인세력이 역사적 기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일본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해 일본강점기에 한국을 수탈하는 경제적인 구조를 형성해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단계를 거쳐 급속도로 성장하자 한국의 경제계와 경쟁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무분별한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자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국민들의 성숙한 역사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충남연구원,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 충남리포트 발간
(평화데일리뉴스) 충남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340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을 통해 나왔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 등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달러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622억달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국

건국대, 경운대·계명대와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 진행
(평화데일리뉴스)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으로 여름방학 동안 건국대와 경운대, 계명대 등 국내 3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학생 연수단이 지난 12일과 13일 건국대학교에서 연구결과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졌다. 건국대 등 3개 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우수대학생 초청연수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공 수업과 실험실습, 산업체와 연구소 체험, 한국문화와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대학생 연수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는 각 대학별 5개팀씩 총 15개 팀이 포스터를 이용해 연수기간 동안의 연구성과 공유했다. 13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각 대학별 1개팀씩 3개 팀이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분석, ‘따릉이’ 공공자전거 서비스 방안, 딥러닝 드론 기술 개발 등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건국대 조용범 대외부총장과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박승철 부장, 건국대 김동은 국제처장, 손대중 외국인학생센터장, 경운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케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STOP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안전그늘을 넓혀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현대자동차그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광안리 해변에 햇빛 가림막을 통해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휴가지를 찾은 이들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 그늘을 넓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포토존과 함께 무료 WIFI 제공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한다.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며 전국 6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예방에 국민의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11월 19일(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현대자동차 협약으로 시작된 ‘iCAR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8월 31일(토)부터 9월 29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총 12종목의 무형유산을 상설공연 13편, 공모작 공연 6편 등 총 19개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는 책으로만 만나던 무형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축제로 유·무형 유산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세계가 주목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올해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힘썼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각에서 조명한 무형문화유산 성찬이 펼쳐진다. ● 독특한 한국적 미학은 물론 시대상까지 엿보는 ‘원형무대’ 올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500년 이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