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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별정우체국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

별정우체국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족 간 우체국 승계와 친·인척 채용 등 인력 운용 문제가 심각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 727명 중 685명(94.2%)가 우체국 소유자(피지정인)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으로, 소유자(피지정인)가 자기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한다.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도입됐다.

 

별정우체국 국장은 현재 727명 중 639명이 소유자 본인, 자녀 13명, 배우자 8명, 인척(4촌 이내)·친척(8촌 이내) 46명으로 전체의 94.2%가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

 




카드뮴 수입 기준 초과한 부적합·불법수입 한약재 등 약 3천톤 적발
수입이 불가한 한약재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한약재 등 불량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 종류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여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했다.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으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