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2℃
  • 흐림강릉 22.3℃
  • 흐림서울 24.2℃
  • 대전 20.6℃
  • 대구 20.1℃
  • 울산 20.4℃
  • 광주 21.1℃
  • 흐림부산 22.0℃
  • 흐림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4.9℃
  • 구름조금강화 20.4℃
  • 흐림보은 19.4℃
  • 흐림금산 19.2℃
  • 흐림강진군 22.3℃
  • 흐림경주시 19.4℃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평화가 경제다

대북사업, 안보와 경제 무엇이 우선인가

개성공단 실패 이후 화해국면 진입 어려워
뉴욕채널 선호하는 남한패싱에 남북대화 불투명

 

장기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앞자를 딴 DNA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물인터넷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기획안이 제시되었다. 식물공장부터 교육까지 북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인터넷기술과 자본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물인터넷산업 투자정책이 왜 갑자기 대북사업과 맞물인 창업아이템이 되었을까.

 

개성공단 사업 철수 이후 대북사업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중 지난 13일 대북사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발표됐다.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천228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천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천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대북사업에 대한 꿈과 현실

대북사업 중단사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였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과 북이 평화통일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그 이후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북사업은 소강상태가 되었다.

 

대북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논리가 아닌 안보논리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북한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환경이 좋지 않아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외국인력보다 북한인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8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조사에서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남북 비즈니스 모델’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북한전문가와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과 함께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는 “북한의 시장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사회 현상이 되면서 북한의 재정운용 체계뿐 아니라 경제계획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서,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활성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역확대가 필수이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유형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남한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있듯 북한 또한 경제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면서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3가지 경제협력 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및 경공업 축(서해), 중화학공업 축(동해), ICT등 기술집약산업 축(평양) 설립”을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개발수요에 부응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도 필요한 만큼 북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동향 파악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장 통상산업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북미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 ‘빅이벤트’가 많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남북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지원 제도를 준비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꿈과 현실

국책연구전략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리서치브리프(2019년 3월)를 통해 북한의 신기술 부문의 현황 및 수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체제에서 북한은 연구개발 체제를 첨단기술과 핵심기술 위주로 재편하고 제 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13~2017)에서 첨단기술 육성분야를 강조한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분야를 중점육성하고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부문에서 북한에서는 1998년부터 중학교 4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한 영재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등 대학 및 KCC 등 전문기관에서 연간 1만 명씩 S/W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만 명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부문에서 북한은 KCC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연구조직 확충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개발 성과로는 바둑 인공지능 ‘은별’,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룡남산’ 등이 있다. 안면화상인식,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인공 지능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증강현실(AR)과 관련 2017년 지능유희사판 ‘모래놀이’를 개발(김일성종합대학)했으며, AR 기반 스마트폰/태블릿PC용 교육용 프로그램 신비경 개발(능라도정보기술사)을 보도한 바 있다.

 

자료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기술이 남한과 비교해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ICBM 개발 및 해커 양성, 비트코인거래소 설립 등을 본다면 북한의 인터넷기술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사진환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기술중시정책 추진으로 일부 기초과학,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스마트시티 도입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이지만, 산업간 불균형 발전과 대외기술교류 제한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 북한은 국방공업, 우주과학기술, 기계번역, 음성합성기술, CNC 공작기계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투자예산 증가율은 ‘16년 5.5%, ’17년 8.5%, ‘18년 7.3%, ’19년 8.7%(연평균 7.5% 증가)로 최고 수준이며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2012년 이전부터 사용하며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9년 7월 이후 남한 목표물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DoS)을 사용했고, 이듬해에는 은행업계와 국제기구를 집중공격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2014년에 공격 받았고 그 후 북한은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했다.

 

2017년 5월에는 워너크라이( WannaCry)라 명명된 악명 높은 랜섬웨어가 150개국에서 수천 대의 컴퓨터를 강타했다. 일부 정보원들은 이 행위가 중국 해커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12월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홈친 액수는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GDP의 7%에 해당한다. 유엔은 현재 17개국이 연루된 35건의 공격을 조사 중이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표적과 관련이 있다.

 

2017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보안 조사 기관인 파이어아이(FireEye)의 전문가들은 2017년 북한의 공격이 이전 활동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파이어아이 보고서는 개인 지갑(private wallets)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목표로 한 것은 "제재를 회피하고 정권에 자금을 대줄 경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시장에서 명목화폐 대 암호화폐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며, 보고서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두되는 암호화폐가 범죄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권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북한의 해킹 목표는 경쟁국의 IT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 자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국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및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도 암호화폐를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 암호화폐는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관리 가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기술보다는 사회체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물인터넷 대북사업 이전 가상화폐 규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대북사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대북사업의 아이템으로 선택한다면 사물인터넷 대북사업 시작 이전에 가상화폐 규제부터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실물화폐와 달리 정체불명의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급속도로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서울대금융법센터 정순섭 편집인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산업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국제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와 G7 등을 중심으로 투명성 강화와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증권과 파생상품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함께 가상통화거래량의 급증에 따른 대규모 이용자 손실 사태에 대한 우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던 마운트곡스사가 경영파탄으로 2014년 2월 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민사재생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24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동사의 신고파산채권은 세계 각국의 채권자에 대하여 200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규제를 도입했다.

 

실패는 파멸인가 vs 성공의 어머니인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한 번의 실패가 파멸로 이어진다면 다시 말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막연히 공익이 아닌 확실한 안보를 무시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실패한 만큼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다시 진출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국적인 결말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두 번째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에 신중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국방기술은 남한의 기술 수준을 앞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우주선 발사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의 작품이다.

ICBM과 같은 최첨단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이러한 사정을 보고 충격을 받는 남한의 인도적인 지원과 대북사업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실제로 열악한 상황인지도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산업간 불균형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점인데 군수산업에 투자하느라고 스마트시티와 같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 사물인터넷 사업을 남한만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족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며 무분멸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내년 기술자립 원년,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혁신성장 부문에는 총 15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주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 순천 중국 양주 일본 기타큐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 뤄수강 문화여유부장,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함께 한・중・일 3국 간 향후 10년을 향한 문화교류협력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한·중·일 3국 공통 문화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해 왔다. ‘인천선언문’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인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선언문’에서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하에 서로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서 미래세대인 청소년 간 교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기념을 위한 표석 설치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30일 신한은행 백년관 마당(서울시 중구)에서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통문 기념 표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여권통문’은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출신의 이소사(나이든 기혼여성)와 김소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권통문’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와 최초의 민간사립여학교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결의한 장소인 당시 ‘홍문섯골 사립학교’ 자리(현 신한은행 백년관 앞)에 표석이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여권통문의 존재와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북촌에서 온 편지」특별전을 시작으로 2018년 「여권통문 심포지엄」,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특별전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홍문섯골 사립학교’ 자리(현 신한은행 백년관 앞)가 밝혀졌으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석 설치를 확정하고, 신한은행의 협조를 통해 장소를 제공받았다. 제막식 시작 전 사전행사로 100분간 진행되는 「역사투어–여권통문 여행길 ’기

다문화 융합·동남아시아의 전통 무역항... 베트남의 호이안
베트남 중부 쾅남 성(Quang Nam Province)에 있는 도시 호이안은 베트남의 고대 무역도시로서 알려진 장소다. 베트남의 관광지로도 유명한 하노이, 다낭, 최근 떠오르는 장소이기도 한 나트랑 등도 있지만 이곳 호이안은 다문화와 동남아시아의 전통 무역항으로서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호이안은 과거 베트남의 무역도시로 알려진 장소로 최근엔 복고적인 건물특성이 부상하면서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 장소는 특이하게도 베트남의 토착 문화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문화도 남아 있어 다문화의 융합과 함께 아시아의 전통 항구가 잘 보존된 지역 사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관광지로서의 주목받는 도시지만 과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진 무역항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교류가 활발했다. 현재 호이안에 자리 잡은 건축물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전통양식을 토대로 지어졌으며 종교적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호이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로 약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엮이는 구석이 있다면 이 장소는 과거 월남전쟁의 한국군의 주둔지였다는 것이다. 호이안에 위치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