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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오늘 9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미래당 신용현,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아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주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막을 열며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부처와 활용 기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로부터 협력 요청이 증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여러 부처의 참여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커 미국의 NASA와 같은 우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늘 공청회는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검토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류장수 AP위성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 나선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국내외 우주개발 전담조직 동향 및 우리나라 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개발에 관한 범부처 간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 밖에도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이 참여해 우주청 신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주개발에 있어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표류하는 달탐사 사업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주청 신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두고 풍성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공공기관 투자로 2.6조 경기보강…SOC 사업 6.3조 조기집행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 3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 예비비를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 순천 중국 양주 일본 기타큐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 뤄수강 문화여유부장,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함께 한・중・일 3국 간 향후 10년을 향한 문화교류협력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한·중·일 3국 공통 문화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해 왔다. ‘인천선언문’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인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선언문’에서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하에 서로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서 미래세대인 청소년 간 교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출범
(평화데일리뉴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월 29일 혜화동 본부 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는 공단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공단 선규경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단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에는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단체·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가치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고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단 특성에 부합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사업 등을 검토·자문·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선규경 이사장은 “앞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단의 사업과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구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현 방법을 모색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현재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공단 사회적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실행력을

9월부터 11월까지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의 옛 모습을 바라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상영)는 동궐도를 통해 창경궁의 옛 모습을 이해를 돕고자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해설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운영한다. 조선의 5대 궁궐중 하나인 창경궁은 1860년 고종 연간까지 궁궐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며 총 2,000여 칸이 넘는 건물들이 있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에 의해 많은 건물이 소실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현재는 일부 건물의 복원을 통해 명정전 등 450여 칸 정도가 남아있으나, 아직도 창경궁의 많은 부분이 빈터로 남아있다. 동궐도(東闕圖 국보 제249호)는 1826년~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이다.약 3,000여 그루의 나무 그림과 수 많은 건축은 물론, 다양한 과학 문화재 등이 그려져 있어 옛 창경궁과 창덕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귀중한 자료로서 손꼽히고 있다.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특별해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동궐도를 들고 다니면서 창경궁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일제강점기때 소실되어 동물원으로 변형되었다가 지금은 빈터로 남겨진 조선시대의 관원들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