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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논밭 직불제 통합 ‧ 소농직불 신설 ‧ 농업인 의무 강화

논밭 직불제 통합 ‧ 소농직불 신설 ‧ 농업인 의무 강화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별첨2] [별첨3]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동방신기 최강창민,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에 7000만원 후원
(평화데일리뉴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강창민은 5월 ‘환경 보호’를 테마로 직접 기획·디자인한 패션 아이템으로 화제가 되었던 ‘리:맥스’ 프로젝트의 수익금 중 7천만원을 이번 캠페인에 후원했으며, 한반도 면적 11배 이상이 피해를 본 아마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숲 조성 캠페인은 지난 4월 4~5일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 선포까지 이르렀던 산불피해 지역을 녹화시키는 사업으로, 트리플래닛과 동부지방산림청이 협력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받고 있다. 최강창민의 참여로 7천여그루의 소나무와 물참나무가 7천평 면적의 임야에 식재될 예정이며, 민가 피해가 심각했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트리플래닛은 밝혔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산불피해 복구 숲에 동참해 주셔서 올봄에 이어 가을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말했다. 한편 트리플래닛은 2018년부터 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