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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일본의 ‘9조 모임’을 아십니까?

반(反) 아베 시민 단체들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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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핵심은 바로 일본 헌법 9조에 있다. 이 조문은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 포기, 전쟁 능력 포기, 교전권 부인 등 총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이 9조 헌법을 한번 살펴보자.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아베가 이 9조 헌법을 바꿈으로서 전쟁 국가가 변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현재 이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있다. 바로 ‘9조 모임(九条の会)’이라는 단체가 핵심적으로 이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는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이다. 또 예능인들이 모인 ’예인 9조 모임‘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 모임 이외에도 ‘전쟁을 반대하고 헌법 제9조를 수호하는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런 단체들은 한국에는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진보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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