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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일본 참의원 선거,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

아베,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 채울 수 있어

지난 7월 21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전에 미리 예상됐던 대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안정적으로 아베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3분의 2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헌법 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세종연구소>에서는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아베의 성적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내 정치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

 

 

일단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 개정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아베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당의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를 발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아베가 반드시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평화헌법 9조를 포기하는 헌법 개정의 길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정국에 관해서는, 아베가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카드를 통해 계속 위협, 정국을 이끌어 가면서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올림픽 이후, 사임을 하거나 중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입지 하에서 아베는 한일관계를 지속적으로 경색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이를 토대로 한국을 더욱 압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아베의 본격적인 공세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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