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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일본 참의원 선거,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

아베,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 채울 수 있어

지난 7월 21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전에 미리 예상됐던 대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안정적으로 아베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3분의 2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헌법 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세종연구소>에서는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아베의 성적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내 정치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

 

 

일단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 개정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아베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당의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를 발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아베가 반드시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평화헌법 9조를 포기하는 헌법 개정의 길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정국에 관해서는, 아베가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카드를 통해 계속 위협, 정국을 이끌어 가면서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올림픽 이후, 사임을 하거나 중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입지 하에서 아베는 한일관계를 지속적으로 경색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이를 토대로 한국을 더욱 압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아베의 본격적인 공세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의 소외된 위기를 전하는 목소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서포터즈는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세계의 소외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300여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대학생 24명이 참석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서포터즈에게 기관의 주요 활동과 원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국경없는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구호 현장 소식을 전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서포터즈를 환영하며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만큼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와 중요한 보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강하니 학생은 “중학교 때 국제 구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난민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봐 왔는데,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 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 전통예술인을 초청해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 '장미·나피스·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초청했다. 이들 무용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연수에 그 의미를 더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보유자의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세 무용단중 하나인 '장미 무용단' 단장 김예브게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