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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도 제기하는 ‘재팬 패싱’ 논란

동아시아 외교 가볍게 본 아베 총리

국제질서에서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동아시아의 질서에서 그 영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일명 ‘재팬 패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그간 막강한 경제력으로 동아시아의 강자임을 자처해왔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서 온전히 ‘재팬 패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재팬 패싱의 논란을 일본 언론 스스로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일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판문점 회동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주변 6개국 중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나라는 일본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쿄신문은 ‘아베총리의 외교가 모기장 밖에 놓였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무엇인가로부터 배제되거나 고립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번 판문점 북미회담을 사전에 인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상황에 대해 도쿄신문은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만 보수층을 겨냥해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것은) 미국의 위세를 빌려 동아시아를 가볍게 본 외교의 결과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그간 일본은 매우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주변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세계 최강국 미국’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신보다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도쿄신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동아시아를 가볍게 봤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신이 믿고 있던 미국에게 조차도 불평불만을 듣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에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말해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향후 국제적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의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빚으로 꾸려가는 경제 구조’인 것은 물론이고,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진전되면 국제적인 고립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이 계속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는 이상, 일본에 호의적인 국가가 많아질 리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고립감 속에서 일본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국제질서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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