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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미국, 한일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계의 경찰’ 포기한 미국, 평화도 포기?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미국이 한일문제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부무는 지난 7월 15일 스틸웰 차관보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고,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들 사이의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의 영역을 찾는 동시에 이번에 발생한 갈등을 이겨내고 양자가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현 상황에서 빠져나올 긍정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한일 양측이 북한 등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도록 독려하는 것 외에 (한일 양국을) 중재하거나 관여할 계획은 없다. (한일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있다. 해법은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둘 다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며, 또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독려는 하지만 관여와 개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그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해왔던 협력과 평화의 유지자 역할에 대한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인 위상에 대해서 이미 천명한 바가 있다. 지난 2018년 연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의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외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은 그 역할이 달라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평화마저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 역시 더 이상 열강들에 의해 한일문제를 풀지 않고, 자력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의 소외된 위기를 전하는 목소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서포터즈는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세계의 소외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300여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대학생 24명이 참석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서포터즈에게 기관의 주요 활동과 원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국경없는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구호 현장 소식을 전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서포터즈를 환영하며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만큼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와 중요한 보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강하니 학생은 “중학교 때 국제 구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난민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봐 왔는데,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 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 전통예술인을 초청해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 '장미·나피스·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초청했다. 이들 무용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연수에 그 의미를 더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보유자의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세 무용단중 하나인 '장미 무용단' 단장 김예브게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