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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긴급진단] 일본, 한국 안보에 불안 느끼나?

일본의 행보, 동아시아 평화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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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무역 분쟁은) 물론 과거사 관련 판결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기저의 문제는 일본의 ‘안보 불안’이다”라며 “미국이 예전만큼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의 안보 불안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현 미국 정부이다. 이 문제는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으며 그 후 북한에 당근을 더 주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나왔다”라고 현재 정세를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관련성, 그리고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밝힌바가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7월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는 상태,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며, 일본 스스로가 극우보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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