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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일본의 도발, 진정한 의도와 우리의 대응

통상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지난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김현철 서울대 인본연구소장,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마나의 주요 결론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는 단순히 경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과 향후 한국의 ‘수소 경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발언들을 지상 중계한다.

 

■ 일본의 진짜 의도

한일 간에는 비록 그간에도 역사적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나 일본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한 적은 없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요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현재의 조치는 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보복’이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회피가 가능한 위기이며 일본 쪽에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 같다.”

 

■ 반도체 이후 다음 타깃

만약 일본이 매우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라면,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의 공격 타깃에 대해서도 정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냉정한 인식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잘못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깃을 4차 산업,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적인 이슈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향후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인공지능(AI)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교는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구사된다. 전술은 지금 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감추어진 최종적인 전략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목표하는 궁극적인 전략적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이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일본이 이번 경제조치를 발단으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우리나라의 국제법을 위반 여부

일본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일본과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의 대응은 정당한 것일까?

 

“일본은 한국이 무슨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파탄적 논리에 우리 정부가 왜 이토록 무대응이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본의 발언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

어쨌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본을 적으로 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 해법을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 화해에 응하도록 일본 정부를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해야 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정치적인 대응도 필요할까?

일본의 도발은 다분히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켜 일본 정부에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재단을 만든다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의 책임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통상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해가야 한다”(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국경없는의사회, ‘세계의 소외된 위기를 전하는 목소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서포터즈는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세계의 소외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300여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대학생 24명이 참석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서포터즈에게 기관의 주요 활동과 원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국경없는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구호 현장 소식을 전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서포터즈를 환영하며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만큼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와 중요한 보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강하니 학생은 “중학교 때 국제 구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난민 문제를 관심 갖고 지켜봐 왔는데,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 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 전통예술인을 초청해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 '장미·나피스·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초청했다. 이들 무용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연수에 그 의미를 더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이흥구 보유자의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세 무용단중 하나인 '장미 무용단' 단장 김예브게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