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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아세안 국가에서 의외의 호평

경기도 6개 병원으로 확대, 환자위해 설치 서둘러야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논란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사건의 촉발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故 권대희 씨가 사망했다. 다행히 수술실에 CCTV가 있었기에 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환자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결국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일명 ‘권대희법(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 및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을‘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수술실 CCTV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9월 28~28일 조사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CCTV설치를 찬성했다. 이 정도면 ’찬성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견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무리하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CCTV설치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국내 의사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아세안 국가들의 지방 정부 관계자들의 의외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7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 경기도의 우수 정책인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도 관계자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 7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한 행사였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환자들을 위한 것이고, 의사들도 역시 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환자를 생각한다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수술실 CCTV가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대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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