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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금강산 관광,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계적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최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우리 당국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금강산 관광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북한은 꾸준하게 관광 재개를 시도해왔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교수는 ‘금강산 관광,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라는 현안진단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 교수는 우선 “북한은 2012년에 금강산을 동북아 5개국과 육.해.공로로 연결하고 특히 원산-금강산의 중간지점인 강원도 통천군에 대규모 ‘통천자유경제무역개발구’(특구)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이것은 금강산관광을 국제적 규모에서 더욱 활성화해나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였다. 금강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경제중심지로 키우고자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러한 의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강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소수에 그쳤다. 금강산 관광은 남측과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금강산을 방문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측 관광객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히 관광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의 접촉, 대화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은 물론 어떠한 남북협력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남북 간에 긴장만 고조되고 경직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엔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측과 협의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30년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
최근 문재인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기록된다. 이렇게 큰 행사를 국내에서 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번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라고 칭해진다. 일반인들에게는 썩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인정 엑스포’라는 개념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엑스포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이제껏 한번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1993년과 2012년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렸지만, 이는 ‘인정 엑스포’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엑스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엑스포란 한 국가에서 마음대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제박람회기구’에 의해서 주관된다. 엑스포란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정의되고 있다. 등록 엑스포란 5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반면,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열린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자신의 국가부스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