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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중국, 북한 핵 영구 보유 인정하나?

미국 브루킹연구소 보고서 나와

최근 미국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연구소에서 ‘중국이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연구소는 ‘순망치한 : 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매우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용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이며,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의 진단이 사실에 가깝다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매우 큰 장애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의 일부 연방 하원들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도 일정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대한 짐 로저스 어록
세계 투자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주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도 확보하고 있지만, 내수시장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경제 환경과 전쟁 가능성이 도사리는 긴장감 높은 지리적 한계로 오랫동안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나타났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다. 그는 최근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신간을 출간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자. “특정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지표를 가졌는가? 교환 및 가격에 통제 조건이 없고 통화가 안정적인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가?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의 경고 신호들이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축과 돈이 있는 채권국에 투자한다는 기준을 갖고

2030년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
최근 문재인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기록된다. 이렇게 큰 행사를 국내에서 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번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라고 칭해진다. 일반인들에게는 썩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인정 엑스포’라는 개념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엑스포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이제껏 한번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1993년과 2012년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렸지만, 이는 ‘인정 엑스포’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엑스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엑스포란 한 국가에서 마음대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제박람회기구’에 의해서 주관된다. 엑스포란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정의되고 있다. 등록 엑스포란 5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반면,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열린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자신의 국가부스를 건설한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각계 전문가가 최초로 한 자리에 모였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1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을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유관부처의 기관장,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미래 비전을 제시를 위해 지혜를 모은다. 정부는 26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램드불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화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림픽 공동유치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像)을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선으로 운영되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는 첫 번째 세션에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 평화와 도약'이란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

시민 5000명 함께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 덕수궁 돌담길 밝힌다
서울문화재단은 한성자동차와 함께 시민 5000명이 완성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를 오늘 11월 21일(목)부터 12월 26일(목)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작해 서울시립미술관에 이르는 500미터 구간에 선보인다. 소원반디는 ‘소원을 비는 반딧불’이라는 뜻을 가진 소형 등이다. 이것은 태양광 충전지가 달린 LED전구가 낮에는 빛을 저장해 자동으로 충전되고, 해가 지면 자연적으로 발광하는 친환경 작품이다. 10월 한 달간 진행됐던 서울거리예술축제(4~6일, 서울광장), 을지로라이트웨이(17~20일, 청계대림상가 일대), 여행페스타(18~20일, 코엑스 K-pop 광장)에 참여한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캠페인의 결과물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000명의 시민은 서울 곳곳에서 마련된 예술후원캠페인 부스를 통해 참여했으며, 꿈·사랑·미래·행복·여행 등 5가지 주제에 맞춰 자신의 소원을 담은 그림을 직접 채색한 것이다. 500미터 구간은 5개의 주제에 따라 설치되는데, 각자의 소원이 담긴 소형 등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소형 등을 제작한 후 기부를 하면, 제품 1개당 1만원의 기업후원금이 한성자동차에서 적립했다. 이렇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