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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홍콩 사태의 본질은 이것이다

중국이 무력진압을 못한 이유

홍콩 구의원 선거에 반중(反中)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주의는 쉽게 달성될 것 같지 않다. 캐리 람 홍콩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강경방침을 여전히 밝히고 있고, 홍콩 정부는 1만 8천 명의 공무원에게 ‘충성맹세’를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강군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위협에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세종연구소는 ‘홍콩 사태의 본질 : 중국 경제 · 정치 가치관의 충돌(김기수 수석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사태에 대한 진단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의 핵심 실천 방안인 항인치항(港人治港 · Rule by Hong Kong People), 즉 행정장관 직선제 관철 여부가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국의 경제정치 질서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허용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중국당국이 이를 수용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홍콩 금융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중국당국의 무력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중국 경제·정치 가치관의 충돌이 위기의 근원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당국이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본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대한 짐 로저스 어록
세계 투자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주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도 확보하고 있지만, 내수시장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경제 환경과 전쟁 가능성이 도사리는 긴장감 높은 지리적 한계로 오랫동안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나타났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다. 그는 최근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신간을 출간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자. “특정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지표를 가졌는가? 교환 및 가격에 통제 조건이 없고 통화가 안정적인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가?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의 경고 신호들이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축과 돈이 있는 채권국에 투자한다는 기준을 갖고

2030년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
최근 문재인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기록된다. 이렇게 큰 행사를 국내에서 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번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라고 칭해진다. 일반인들에게는 썩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인정 엑스포’라는 개념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엑스포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이제껏 한번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1993년과 2012년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렸지만, 이는 ‘인정 엑스포’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엑스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엑스포란 한 국가에서 마음대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제박람회기구’에 의해서 주관된다. 엑스포란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정의되고 있다. 등록 엑스포란 5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반면,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열린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자신의 국가부스를 건설한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각계 전문가가 최초로 한 자리에 모였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1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을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유관부처의 기관장,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미래 비전을 제시를 위해 지혜를 모은다. 정부는 26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램드불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화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림픽 공동유치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像)을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선으로 운영되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는 첫 번째 세션에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 평화와 도약'이란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

시민 5000명 함께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 덕수궁 돌담길 밝힌다
서울문화재단은 한성자동차와 함께 시민 5000명이 완성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를 오늘 11월 21일(목)부터 12월 26일(목)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작해 서울시립미술관에 이르는 500미터 구간에 선보인다. 소원반디는 ‘소원을 비는 반딧불’이라는 뜻을 가진 소형 등이다. 이것은 태양광 충전지가 달린 LED전구가 낮에는 빛을 저장해 자동으로 충전되고, 해가 지면 자연적으로 발광하는 친환경 작품이다. 10월 한 달간 진행됐던 서울거리예술축제(4~6일, 서울광장), 을지로라이트웨이(17~20일, 청계대림상가 일대), 여행페스타(18~20일, 코엑스 K-pop 광장)에 참여한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캠페인의 결과물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000명의 시민은 서울 곳곳에서 마련된 예술후원캠페인 부스를 통해 참여했으며, 꿈·사랑·미래·행복·여행 등 5가지 주제에 맞춰 자신의 소원을 담은 그림을 직접 채색한 것이다. 500미터 구간은 5개의 주제에 따라 설치되는데, 각자의 소원이 담긴 소형 등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소형 등을 제작한 후 기부를 하면, 제품 1개당 1만원의 기업후원금이 한성자동차에서 적립했다. 이렇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