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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트럼프 무리한 방위비 증액, 미-멕시코 국경장벽 때문

민주당 장벽 건설 비용 통과시킬 가능성 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추진 중인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세종연구소는 박지광 前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의 ‘세종논평’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무리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 배경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 논평은 미국 방위비 증액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

 

우선 논평은 “올 초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건설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장벽이라고도 불리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의 건설은 현재 예상외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매우 큰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은 70여마일 정도만 건설되었다. 이러한 더딘 진척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오태이 메사(Otay Mesa)에 위치한 국경장벽 건설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년 말까지, 즉 선거전까지, 총 500마일에 달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트럼프 장벽 건설을 위해 83억불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이를 통과 시켜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현재 트럼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돈이다.

 

 

논평은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국경장벽건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60억불의 부담금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 예산으로 미국-멕시코 국 장벽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세종논평의 이러한 진단이 사실에 가깝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동맹국들에게 돈으 요구하는 행태는 ‘진정한 동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떄문이다.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대한 짐 로저스 어록
세계 투자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주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도 확보하고 있지만, 내수시장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경제 환경과 전쟁 가능성이 도사리는 긴장감 높은 지리적 한계로 오랫동안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나타났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 ‘짐 로저스’다. 그는 최근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신간을 출간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자. “특정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지표를 가졌는가? 교환 및 가격에 통제 조건이 없고 통화가 안정적인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가?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의 경고 신호들이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축과 돈이 있는 채권국에 투자한다는 기준을 갖고

2030년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
최근 문재인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로 기록된다. 이렇게 큰 행사를 국내에서 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번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라고 칭해진다. 일반인들에게는 썩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인정 엑스포’라는 개념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엑스포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이제껏 한번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1993년과 2012년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렸지만, 이는 ‘인정 엑스포’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엑스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엑스포란 한 국가에서 마음대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제박람회기구’에 의해서 주관된다. 엑스포란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정의되고 있다. 등록 엑스포란 5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반면,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열린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자신의 국가부스를 건설한다.

센트컬처, 익산 이리남초등학교 학생들과 문화나눔 답사
사회적기업 에스이앤티의 문화나눔사업 브랜드 ‘센트컬처’는 11월 27일 용산구에서 진행된 이리남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답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면서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문화소통을 목적으로 문화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센트컬처(SentCulture)는 익산에서 KTX를 타고 상경한 이리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용산구 일대의 서울미래유산을 답사하였다. 이리남초등학교 5, 6학년 11명의 어린이는 다음달 ‘하나투어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기 전 사전활동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자 서울로 체험학습을 왔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분기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통일이 되어 남북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기차로 런던에 갈 수 있다. 익산시민들은 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대륙철도의 출발역을 익산으로 유치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새벽에 익산역을 출발하여 용산역에서 아침식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