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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탐방

[시리즈] 한국과 아세안 이렇게 발전한다(1)

관세철폐, 상호개방 등 성과 적지 않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와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향후 우리와 아세안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나가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회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 한국 - 인도네시아 >

 

▲ 우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이 결과 그간 최대 15%까지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변경됐다.

 

 

▲ 또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의 품목도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제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은 무려 96%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가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5억 5000만달러(1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 한국 - 필리핀 >

 

▲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개방 가능한 품목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필리핀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 등을 개방하고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 한국 - 캄보디아, 베트남 >

 

▲ 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및 개정한 것 역시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와 캄보디아 베트남 경제재정부 간 체결된 이중과세협정은 외국에서 수익을 낸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 한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타결한 데 이어 10개국 중 마지막이었던 캄보디아와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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