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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소득주도성장,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나?

세계인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발전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끝없이 압박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함께 12월 3일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물론 정부 주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외 지식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리처드 코줄라이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오늘날 세계경제의 포용 성장과 균형 발전, 기후 안정을 제약하는 4가지 큰 흐름(매크로 트렌드)이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공공지출의 둔화, 생산적 투자의 약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경제의 증가 등이이다. 이런 4가지 트렌드에 제동을 걸려면 충분하고 담대한 정책 전환과 함께 여러 정책들 간 내적 통합성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정책 조정과 공조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경쟁력 증진과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념은 환상이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해외 수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 억제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도 곤란하다.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요소는 견고한 총수요 증대이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이 필요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과 아울러 산업과 기업, 성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가 자르닉 OECD 포용성장 담당 정책자문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7%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89%에 이를 만큼 선진 경제권을 추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산업과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의 격차 확대에다 이에 따른 임금과 노동 조건의 양극화를 간과하는 바람에 다방면에 걸친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상하위 계층 간 임금과 소득 차이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피해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우렐리오 파리소토 국가정책개발팀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은 경제 위기 극복에도 유리하다. 포르투갈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금융부채 때문에 2010~2011년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빠졌다가 2015년 이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유럽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7.8%로 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 긴축,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삭감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직업 훈련 강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최저임금 적용의 확대와 인상 등 내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은 거대한 세계적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책을 현실에 적용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소득주도성장은 세계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의 한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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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 거부자 고발 준비···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구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