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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방한, 새로운 한-중 관계 초석 놓았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립’ 요구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4년 8개월 만에 방한했다. 그는 강경화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나면서 시진핑2기 지도부가 제시한 대외정책의 핵심키워드인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최근 세종연구소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방한 의미와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이라는 논평을 통해 향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진단했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왕이 부장은 그간 악화됐던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신뢰관계 구축 ▲더 수준 높은 양자협력 실현 ▲더 높은 수준의 다자협력 등 3가지의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중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가자는 중국의 제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는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한 과정 속에서 보여 지듯이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완전히 중국 편에 설 수 없더라도 최소한 중립은 지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났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을 통한 2049년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한미동맹(혹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만을 강조한다면 한중관계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 ‘초심을 잃지 말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不忘初心, 攜手前進)’라는 표어처럼 과거 혈맹수준으로까지 북중관계는 새롭게 복원되었다.

 

 

향후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당-정-군 최고 지도부 사이 보다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따라서 한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한 미국식 해법인 先비핵화-後보상조치식 일괄타결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단계적 접근 및 ‘행동對행동’ 원칙에 따른 중국식 해법인 쌍잠정(雙暫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괘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로 4자 혹은 6자회담을 재개해 나가는 우리 주도의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를 구축 차원에서 한중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미중패권경쟁 격화와 북중관계 공고화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관계도 새로운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작금의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한중관계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전략적 한중관계 구축은 상당한 어려움과 함께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차원에서 최대 경제교역액 3천억 불 수준에 맞게 정치, 외교, 안보분야까지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고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내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중 2+2 외교국방장관회의,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1.5 트랙)재개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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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 거부자 고발 준비···법률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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