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9℃
  • 흐림강릉 12.0℃
  • 박무서울 12.2℃
  • 박무대전 13.6℃
  • 박무대구 14.8℃
  • 박무울산 16.9℃
  • 흐림광주 12.0℃
  • 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8.6℃
  • 박무제주 12.0℃
  • 구름많음강화 11.4℃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은 26일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DXC테크놀로지, 제공·전략적 파트너 총괄 부사장에 켄 코리스 선임
(평화데일리뉴스) DXC테크놀로지가 켄 코리스를 제공·전략적 파트너 담당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최근까지 딜로이트 클라우드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코리스는 마이크 살비노 DXC 사장 겸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일하게 된다. 코리스의 선임으로 살비노는 지난해 9월 CEO 취임 후 총 8명의 경영진을 꾸리게 됐다. 코리스는 총괄 부사장으로 클라우드/플랫폼 서비스, 보안, 분석,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DXC가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클라우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하드웨어 업계 리더로 구성된 생태계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도 지휘하게 된다. 코리스는 DXC의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협업형 솔루션 출시 기회를 발굴하고 DXC 및 파트너사에서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수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코리스는 이처럼 DXC의 솔루션 제공과 파트너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DXC가 고객사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살비노 CEO는 “코리스는 우리 솔루션을 혁신, 최적화하고 표준화해 기업용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한국암웨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5억원 지원
(평화데일리뉴스) 암웨이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 한국암웨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원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형태로 전달되어 의료진, 각 지자체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격리자 대상 식료품, 자가 진단 키트 등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암웨이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월 국내 납품 업체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엣모스피어 스카이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를 성사시켰으며 해당 수익금 전액을 이번 기부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수정 한국암웨이 대표이사는 “암웨이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비전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 고민해 왔다. 이번 지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암웨이는 대구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단, 대면 교육 일정 취소, 전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제품 기부 또한 진행된다. 한국암웨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코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