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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은 26일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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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아세안의 왕좌 노린다
국내 철강업계, 아세안의 왕좌 노린다 ,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치러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철강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현재 6~7%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이 매우 부족하다. 설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세계적인 철강업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해야만 아세안에서 왕좌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진출 활발 현재 전 세계 철강 수요는 ‘미국과 중국의 쇠퇴, 그리고 아세안의 급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2020년 철강 수요는 고작해야 1%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 제품들이 대량으로 미국에 진입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다. 세계철강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태국 등의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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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미국투자이민·E2·NIW 및 유럽투자이민 컨퍼런스 오는 2월 8일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미국투자이민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비해 자격 조건 없는 이민 방법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 미국투자이민비용이 두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는 미국 E2 비자와 NIW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이민 문턱이 낮은 유럽이민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투자이민은 일정 정도의 부동산만 사면 ‘골든비자’나 해외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골든비자는 일종의 장기체류증으로 부동산 거래, 취업 등 현지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이주공사는 오는 2월 8일 토요일 역삼동 본사에서 해외이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투자이민 EB5·E2·NIW와 유럽투자이민 인기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E2는 소액 투자비자로 불리며, 신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국투자이민보다 낮은 투자금으로 미국이민 진행이 가능하며, 이민수속도 비교적 빠르다.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초중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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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미캠페인 명예 대사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위촉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2020비전을 장애인예술 대중화로 정하고 지난 20일 美캠페인 명예 대사로 이상봉 패션디자이너를 위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이상봉 원장은 “그동안도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선뜻 명예 대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상봉 원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각종 공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데 우리나라는 관객이 거의 없는 장애예술인들만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상봉 원장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상봉 원장은 장애인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행동으로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방귀희 대표는 “3만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법안소위에 묶여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을 알리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을 美캠페인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