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8.3℃
  • 연무서울 3.2℃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11.7℃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검찰과 청와대 직거래 금지 및 경찰개혁 입법 등 4+1 합의문에 포함시켜

검찰과 청와대 직거래 금지 및 경찰개혁 입법 등 4+1 합의문에 포함시켜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청와대 권력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경찰은 향후 포괄적인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4+1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30일 발표된 4+1 합의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또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

 

천 의원은 4+1협상에서 위 합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검찰의 청와대 직거래 금지 내용을 법안에 직접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상 개정안에 없던 사항을 새로 넣을 수 없기 때문이고, 경찰개혁은 관련 법이 아예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은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IT 인프라 및 서비스관리 솔루션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브레인즈스퀘어, 3년 연속 고용부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
(출처=브레인즈스퀘어 제공) IT 인프라 및 서비스관리 솔루션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통합관리솔루션 전문기업 브레인즈스퀘어(대표 강선근)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고용유지율이 높고 재무건전성 등이 뛰어난 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만을 선별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브레인즈스퀘어는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다. 특히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3가지 평가지표인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부문 모두 3년 연속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브레인즈스퀘어는 동업자 정신의 핵심가치 아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면서 여가친화인증기업이기도 하다. 강선근 브레인즈스퀘어 대표는 “2020년 3월 1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CI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는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직원의 성장과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국제이주공사, 미국투자이민·E2·NIW 및 유럽투자이민 컨퍼런스 오는 2월 8일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미국투자이민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비해 자격 조건 없는 이민 방법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 미국투자이민비용이 두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는 미국 E2 비자와 NIW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이민 문턱이 낮은 유럽이민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투자이민은 일정 정도의 부동산만 사면 ‘골든비자’나 해외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골든비자는 일종의 장기체류증으로 부동산 거래, 취업 등 현지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이주공사는 오는 2월 8일 토요일 역삼동 본사에서 해외이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투자이민 EB5·E2·NIW와 유럽투자이민 인기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E2는 소액 투자비자로 불리며, 신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국투자이민보다 낮은 투자금으로 미국이민 진행이 가능하며, 이민수속도 비교적 빠르다.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초중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미캠페인 명예 대사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위촉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2020비전을 장애인예술 대중화로 정하고 지난 20일 美캠페인 명예 대사로 이상봉 패션디자이너를 위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이상봉 원장은 “그동안도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선뜻 명예 대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상봉 원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각종 공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데 우리나라는 관객이 거의 없는 장애예술인들만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상봉 원장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상봉 원장은 장애인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행동으로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방귀희 대표는 “3만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법안소위에 묶여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을 알리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을 美캠페인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