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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탈북민, 한국 법 몰라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

통일 시대 대비해 남북한 인식 차이 줄여야

나라별로 법체계도 다르고 형법 조항도 다르고, 처벌의 수위도 다르다. 이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이 저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기도 한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거 북한에서의 생활습관처럼 행동했다가 느닷없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민인권변호사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은 최근 <통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를 말했다. 실제 남한 생활 7년 차인 5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에 가던 길에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치고 태연하게 가던 길을 갔다고 한다. 물론 여성들이 신고를 해서 그는 체포가 되었지만, 북한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다. 일상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며, 심지어 처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또한, 30대 초반의 한 탈북민은 사기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북한에서는 어떤 병이든 마약으로 치료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다면 탈북민에 대한 한국법 교육이 매우 절실한 것은 물론이고, 향후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도 남북 주민 간의 법률적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서서히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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