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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강선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 이동동선 등 공개 시 정보삭제 조항 신설
-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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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국내서 확인···“새로운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일부에게서 새로운 변이 3건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했다”며 “이를 WHO에 보고했고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변이 3건 중 2건은 파키스탄에서 유입된 사례이고, 1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입됐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 형태로 튀어나온 것으로, 사람의 세포 속에 침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부위의 변이에 따라 감염력과 병원력 등이 기존 바이러스와 달라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776건(국내발생 597건, 해외유입 179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기존 분석대로 4월 초 이전까지는 유전자형(그룹)이 ‘S’, ‘V’가 다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엔 ‘GH’그룹이 다수 검출됐다. 세계적으로도 4월 초까진 S,V 그룹이 많고 이후 G, GR, GH그룹이 늘어났다. 아프리카와 인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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