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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공익위원 안 표결···민노총은 불참, 한노총은 중도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높아진 금액으로, 인상폭은 역대 최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8720원을 의결했다. 이 금액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98년 IMF때 기록한 2.7%다. 이같은 낮은 인상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당초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 감축한 8410원을 요구했다. 입장이 조절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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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일간 학원 대면수업 금지···프랜차이즈 커피도 ‘테이크아웃’만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된다. 모든 학원이 1주일간 폐쇄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배달,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간 시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역지침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임에도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 1주일간 규모 300명 이하의 수도권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시설은 비대면 서비스 외의 모든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단,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모든 영업시간에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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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5호 생활치료센터 개소···경증환자 치료 지원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4호, 5호 생활치료센터를 잇따라 오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28일 오후 운영을 시작한다. 158실이 마련돼 2인 1실로 총 3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치료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맡는다. 제5호 생활치료센터는 안성시 원곡면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마련됐다. 29일 개소하며, 146실 286명 규모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치료를 전담한다. 각 센터당 인력은 경기도 공무원·경찰·민간 의료인력 등 3개 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상주 인력은 72명이다. 환자 진료·치료와 심리상태 상담부터 물품지원과 환자관리, 방역, 폐기물 처리, 중증환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도 공무원 15명으로 이뤄진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행정과 운영을 총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정부가 지정한 204실 규모의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2일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이천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