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조금강릉 24.1℃
  • 구름많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7.5℃
  • 구름조금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3.6℃
  • 흐림광주 25.0℃
  • 구름많음부산 23.9℃
  • 흐림고창 24.0℃
  • 흐림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4.5℃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김경만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원금보장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URL복사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금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대표발의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해 최소한 납입한 부금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2016년 정부 주도하에 공제금의 퇴직소득세 과세 전환을 시행하였으나, 공제 가입 후 2년 내 공제금을 수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전체 가입자의 46.9%에 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자도 최소한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세제지원이 있는 근로자와 비교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각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 강병원, 강선우, 김승남, 김승원, 김홍걸,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송갑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원욱, 이해식, 전혜숙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 “아쉽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됐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지난 3일 ▲전국 5만4000여 PC방·노래방에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 ▲5000여 여행업 기업에 1000만원씩 지원 ▲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의 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해 “해당 업종의 실질적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PC방·노래방 등을 위한 100만원 지원책에 대해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논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 향상뿐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의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에는 “수도권 2.5단계로 영업중지·영업단축·매장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코베카, 재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코로나 시대에 특성화된 비대면 대출 공급 시스템 협약 (MOU) 맺어...
코베카, 재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코로나 시대에 특성화된 비대면 대출 공급 시스템 협약 (MOU) 맺어... (사)한베경제문화협회(코베카)와 ㈜론베이스 파트너스 및 컴제이제이는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출 플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베카 권성택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한국에서의 열악한 금융 대출 방식을 코베카 대출 복지 시스템으로 금융환경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환경개선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론베이스 파트너스(대표 김지환)는 국내 최초 외국인 근로자 비대면 무담보 신용 대출 시스템(DGB 캐피탈 E-9 대출)으로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금융 복지에 차별적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후 다양한 방식의 대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DGB 캐피탈 E-9 대출 플랜은 국내 최초 외국인 근로자 비대면 신용대출 시스템으로 E-9 VISA 보유자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인 대출 서비스다. 대출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