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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호영 “與 만든 법들이 부동산 진정? 부작용 초래할 것”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비판···“22번 정책 실패했고, 이 법안도 그럴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은 자기들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 엉뚱한 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모자라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이 만들어지려면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도 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관례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된 관례인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조차 잉크가 마르기 전에 깨면서 먼저 접수된 법부터 하자는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떼서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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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일간 학원 대면수업 금지···프랜차이즈 커피도 ‘테이크아웃’만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된다. 모든 학원이 1주일간 폐쇄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배달,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간 시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역지침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임에도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 1주일간 규모 300명 이하의 수도권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시설은 비대면 서비스 외의 모든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단,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모든 영업시간에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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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5호 생활치료센터 개소···경증환자 치료 지원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4호, 5호 생활치료센터를 잇따라 오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28일 오후 운영을 시작한다. 158실이 마련돼 2인 1실로 총 3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치료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맡는다. 제5호 생활치료센터는 안성시 원곡면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마련됐다. 29일 개소하며, 146실 286명 규모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치료를 전담한다. 각 센터당 인력은 경기도 공무원·경찰·민간 의료인력 등 3개 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상주 인력은 72명이다. 환자 진료·치료와 심리상태 상담부터 물품지원과 환자관리, 방역, 폐기물 처리, 중증환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도 공무원 15명으로 이뤄진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행정과 운영을 총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정부가 지정한 204실 규모의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2일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이천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