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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김현미 “10월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지적에 “10월 중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 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60%(주택 기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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