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 흐림동두천 24.5℃
  • 흐림강릉 22.2℃
  • 서울 25.5℃
  • 흐림대전 26.5℃
  • 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7.4℃
  • 광주 27.9℃
  • 박무부산 25.5℃
  • 흐림고창 28.5℃
  • 구름많음제주 31.3℃
  • 흐림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5.8℃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7.1℃
  • 구름많음경주시 27.2℃
  • 흐림거제 27.4℃
기상청 제공

평화정치

국회 복지위, 감염병예방법 처리···박능후 “개정안 의결, 깊은 감사”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환자는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 중 긴급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토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안법률이다.

 

4개 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감염위험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 비용 부담 등의 다루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법상 12명 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복수 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자는 목적에서 15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