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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터뷰

“정부 규제로 인한 고충이 있다면 즉시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취임 2주년 넘어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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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 창업한 회사가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출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풀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 지도를 통해 사업의 물꼬를 틔어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우리나라 1%의 대기업을 제외한 99%의 중소기업이 겪는 모든 민원, 고충, 애로 사항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해에 약 700건에서 800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가가 창업을 독려하고, 기업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 뒤에서 모든 문제점을 돌보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장을 맡은 지 3년이 되어가는 박주봉 차관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취임 후 1만여 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 발굴 및 해결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 조사관을 말한다.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다. 2018년 2월 취임한 박주봉 차관은 과거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사)한중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고 있다.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적·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 당국을 상대할 때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고충 처리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조사, 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변호하는 대변인이자 규제·고충 해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차관이 취임한 이후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취임 후 이제까지 총 1만 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한 것은 물론이고, 이 중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정책·제도 개선률은 15%로, 1천5백여 건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각 소관 부처의 규제 개선율이 10% 내외인 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현안규제 중 ‘중장기검토’와 ‘수용 불가 과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인들이 규제혁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박주봉 차관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침,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해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다. 
“기업인들과 공무원의 차이점은 간절함입니다. 경영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루 빨리 해결해야지만 그것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기업인들이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충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과제들이 조기에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함께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업인의 간절함을 알기에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

박주봉 차관이 기업 어려움의 해결에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가는지는 그의 실제 업무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에 초청되고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길에 동행했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규제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업을 포기할 결심을 하고, 자신이 겪은 그간의 고통을 일간지에 호소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박주봉 차관을 조간신문을 읽은 즉시 해당 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기업은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진행해 지금은 순항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기업을 살린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전통주를 생산했던 한 업체는 2018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약주 부분 최고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방했을 때 정상회담 만찬주로 사용되며 맛과 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제품개발에만 몰두한 결과, 이제 빛을 보려는 찰나 마케팅 비용이 부족해 폐업 직전에 몰리게 됐다. 이때에도 박주봉 차관은 직접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초대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토의한 결과 운전 및 R&D자금, 저장창고 확충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역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제과점 간 조리장 공동사용(2018년), 배달음식업체 생맥주 배달허용(2019년),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020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일에 열심인 것은 스스로가 지난 35년간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는 기업을 운영할 때 현대그룹 故정주영 회장의 ‘기업가정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 있다’는 말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되어서도 제 스스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옴부즈만 지원단 직원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야 말로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길잡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35년 전 15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직접 트럭을 몰려서 물류사업을 시작했다. 더구나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작은  정보 하나라도 얻으려면 직접 구청을 찾아 직접 물어보고 몸으로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케이씨, 대주중공업 등을 주력 회사로 해서 철강, 물류, 화학, 자동차부품, 건설ㆍ에너지 등 분야에 7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간 훌륭한 경영성과를 거두어 금탑산업훈장(2010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표창(2014, 2015년),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개인대상(2015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제 자신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점들을 후배들이 겪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인연이 없었는지, 지원을 해도 발탁이 되지 않았고, 세 번째 지원을 해서야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억울한 일 당했다면 언제든 찾아오시길”
지난 6월 17일 박주봉 차관은 전국호남향우회(대표총재 임향순)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호남인 대상’을 수상했다. 당시 박 차관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6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훌륭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각 소관 부처에 건의해 해소하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항을 기업에 알려 기업의 규제대응력을 높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기업들을 위해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박주봉 차관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사업하다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경우, 언제든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만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 경제도 차차 나아질 것이므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석·박사들이 작은 목소리일수록 더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개선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노하우’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노하우는 더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공유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자로서의 박주봉 대표’는 자신이 어려움을 헤쳐왔던 노하우를 후배 기업인들에게 나누고 싶어한다. 더불어 이제껏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쌓아왔던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하는 정부 기관의 수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규제와 차별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선진국으로 향해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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