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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미래통합당, 결국 장외투쟁 선택한다?!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독이 든 잔’ 될수도...

 

한마디로 ‘파행의 국회’이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으로 공수처법, 부동산3법 등의 안건을 초스피드로 통과시키고 있는 반면, 미통당은 무력하게 ‘항의와 퇴장’만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의회독재’라고 부르짖어봐야 176석의 막강한 여당의 힘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보니 미통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 내외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미통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의 기세가 꺾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미통당의 장외투쟁과 국정 파행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불리한 이슈까지 잡아먹는 민주당의 기세
최근 미통당 초선 박수영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장외집회를 하게 되면 중도층 5%의 지지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외집회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삭발과 단식을 반복해봐야 결국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는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미통당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원내투쟁’만 하게 될까. 하지만 ‘결국은 장외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미통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7월 3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1.2%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0.4% 상승했다. 다만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에 비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율은 놀라울 정도다. 가장 먼저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동산 가격 폭등, 거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추미애 법무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까지 있었다. 따지고 보면 모두 개별적인 사건만으로 해도 여권에 타격을 안겨 주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거기다가 미통당은 이러한 사안들에게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제 ‘독재’라는 말은 일상용어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은 미통당의 비난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답답한 미통당 내부에도 존재한다. 내부에서는 ‘기자회견 말고는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어차피 그 어떤 법안이든 표결에 참여해 봐야 들러리를 설 뿐이다. 민주당은 원하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통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무력감을 안겨준다. 비록 여당에 반대하는 정의당, 국민의당도 있지만, 숫적 열세를 해결하기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기세로 맹렬하게 입법과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민주당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칫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권 창출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에 최대한 야당의 편파적인 이슈 제기를 잠재우면서 행정과 제도적, 법적 정비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필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동력을 얻겠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면 ‘레임덕’이라는 목소리를 쏙 들어가게 마련이다. 거기다가 176석은 기본인 데다 현재 새롭게 짜여지는 진영도 좋다. 법무부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굳건하게 버텨줄 것이고, 국정원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있다. 또 통일부에서는 이인영 장관이 평화의 기치를 올릴 것이니, 현재의 진영이라면 해볼만한 싸움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독이 든 잔’...

특히 무엇보다 폭발력이 강한 것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한반도 평화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살려낼 가장 강력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남-북-미 평화회담이 연이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놀랍도록 솟아올랐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따라 정권 후반기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통당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미통당의 존재감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의 정치 판세를 보는 미통당의 관점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미통당은 지금의 상황을 ‘유신보다 더한 독재’, ‘의회독재’, ‘좌파독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결국, 이러한 프레임은 ‘그들만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내에서 미통당의 존재감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게 된다. 그때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장외투쟁이다. 어쨌든 장외투쟁에 돌입하게 되면 ‘준비된 태극기 부대’가 있다. 그들의 함성과 휘날리기는 태극기가 언론을 타기 시작하면, 미통당은 약해진 존재감에 대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희망을 찾게 된다. 미통당이 결국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통당이 결국에는 장외투쟁에 돌입하게 되리라는 예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지난 30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어렵다는 걸 저희도 잘 압니다만, 인내를 갖고 참고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시간 도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사라고 말한다.”
미통당의 답답한 행보에 대한 항의에 자신의 답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어느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곧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의미이다. 섣불리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흘러 명분이 축적되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히게 된다. 하지만 장외투쟁은 ‘독이 든 잔’일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 이전에 태극기 부대가 없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다. 태극기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하게 시위를 진행했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통당은 결국 답답한 마음에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 
흔히 정치는 ‘좌파와 우파라는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형세로만 본다면 우파의 날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파는 다시 극심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지면서 자중지란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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