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3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8.3℃
  • 맑음서울 24.6℃
  • 맑음대전 24.0℃
  • 구름많음대구 22.9℃
  • 흐림울산 19.2℃
  • 구름많음광주 22.4℃
  • 흐림부산 19.9℃
  • 구름많음고창 22.4℃
  • 제주 22.5℃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3.1℃
  • 맑음금산 23.7℃
  • 구름조금강진군 20.9℃
  • 구름조금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 4차 추경은 추후에”

“수해 피해 접수되고 있지만, 재정 여력 충분하다고 판단”

URL복사

당정청이 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결정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액수를 사망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겪은 지역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전남·전북·경남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중”이라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 “아쉽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됐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지난 3일 ▲전국 5만4000여 PC방·노래방에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 ▲5000여 여행업 기업에 1000만원씩 지원 ▲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의 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해 “해당 업종의 실질적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PC방·노래방 등을 위한 100만원 지원책에 대해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논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 향상뿐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의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에는 “수도권 2.5단계로 영업중지·영업단축·매장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코베카, 재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코로나 시대에 특성화된 비대면 대출 공급 시스템 협약 (MOU) 맺어...
코베카, 재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코로나 시대에 특성화된 비대면 대출 공급 시스템 협약 (MOU) 맺어... (사)한베경제문화협회(코베카)와 ㈜론베이스 파트너스 및 컴제이제이는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출 플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베카 권성택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한국에서의 열악한 금융 대출 방식을 코베카 대출 복지 시스템으로 금융환경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환경개선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론베이스 파트너스(대표 김지환)는 국내 최초 외국인 근로자 비대면 무담보 신용 대출 시스템(DGB 캐피탈 E-9 대출)으로 재한 베트남 및 아시아 근로자들의 금융 복지에 차별적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후 다양한 방식의 대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DGB 캐피탈 E-9 대출 플랜은 국내 최초 외국인 근로자 비대면 신용대출 시스템으로 E-9 VISA 보유자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인 대출 서비스다. 대출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