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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문제에 이재명 "지방정부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도"

정세현·이종석·윤건형 등 참석···"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면 지방정부는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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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협력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서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 지원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아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 돼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이 지사, 정 수석부의장, 이 전 통일부 장관, 윤 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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