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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보호종료아동, 정서적 자립지원 대책 필요하다

- 보호종료아동,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아 지원하고 있어
- 정서적 자립지원 대책을 위해 자립전담요원 배치해야
- 김민석 의원,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적 부모가 되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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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되다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청소년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종료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중략) 퇴소시켜야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2019)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만 69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된 청소년은 전체의 24.4%인 5천52명. 특히 이 중 88.5%가 시설퇴소 6개월 만에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퇴소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로,

현재 보호종료 청소년의 초기 정착 지원금은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500만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 이후 58년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연령을 만18세 미민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시기가 민법상 성인인 만19세가 되기 전이라 전세계약이나 휴대폰 개설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방치의 결과로 홈리스, 십대미혼부모, 빈곤, 범죄연루,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낮은 생활수준, 주거문제 등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에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동일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는 자립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사례 관리나 경제교육에 대한 준비가 현저하게 미비하다. 자립수당 신청시 이수 해야 하는 자립교육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되어 있으며, 6차시로 나누어져 있는 110분 교육을 1회 이수한 이후 전혀 관리 되고 있지 않다.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이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은 지원금이 있을 때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립전담요원 배치해야(영국에서 운영중인 개인상담사 지정제도 도입 고려) 된다.

자립전담 요원이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성인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 별표 11, 14에 의거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 30명 이상일 때 자립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100명을 초과할 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어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배치하고, 그룹홈과 같은 공동생활가정은 8인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양육시설 및 보호치료자립지원시설 264개 중 자립전담요원의 수는 229명에 그치고 있어 시설 1개 당 1명의 자립전담요원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은 558개 중 자립전담요원의 수는 0명으로 단 한곳도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전담요원 배치에 관한 법률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자립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전담요원의 실질적인 도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퇴소한 기관 및 지역에 자립전담요원의 유무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심리적 지원이 거의 전무함하여 9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물리적·정서적 등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자립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예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자립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미설치된 지역의 예비보호종료아동은 이러한 기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을 가질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에게서 좋은 양육을 받은 아동과 비교할 때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전이하기 어려울 뿐더러 부모나 가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전후하며 받은 심리·정서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자립전담요원 1명당 자립지원 아동수는 138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분야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호종료아동이 감당하는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압박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주 지원보다 훨씬 더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기업의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물리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의 해소를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는 곳은 거의 전무하며, 이마저도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라며 “어린 시절 결핍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심리·정서적 자립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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