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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김두관 의원,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국민이 빚을 진다”

- 지난 15년 간 주요 선진국은 정부부채율이 상승하고 가계부채율은 떨어져 -
- 우리는 정부 역할 적어 주요국 가계부채율 평균과 격차 계속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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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5년 간 주요 선진국은 정부부채율이 높아지고 가계부채율은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GDP 3만 불 이상인 7개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정부채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86.0%에서 153.4%까지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율은 64.8%에서 62.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비교한 7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다.

 

김 의원은 “독일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정부부채 비율을 90.4%까지 올려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으며, 이후 독일경제가 호황기로 들어서면서 정부부채 비율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한 뒤, “경제위기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계부채 관리와 GDP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영국의 부채 지표에 대해서는 “영국은 정부부채 비율을 높여 경제위기 국면이었던 2010년부터 가계부채 비율보다 높아졌고, 미국도 2010년부터 가계부채 비율보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면서 “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이라는 미국과 영국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국면에 정부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썼다”고 해설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평균 정부부채 비율은 153%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가계부채는 주요 선진국 평균이 6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5.9%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 고집하는 기재부에게 지금이 정부 빚을 걱정할 때인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직 재정이 튼튼한데 정부가 준칙으로 재정을 묶어놓고 국민을 빚더미에 허덕이게 만들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부총리가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날 때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 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가 빚으로 짊어지게 된다”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해서 재정준칙 도입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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