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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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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간 '가계부채 고통' 개인파산 1조70억 면책 지원

면책지원 대상자 91%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42% ‘60대 이상’ 장.노년층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2013.7.) 이래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4월 말 현재)의 면책을 지원했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