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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제3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하고,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금소원 “금융위-거래소, 누구를 위한 규정 개정인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017년 6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선,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변경을 단행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를 좁혀 계산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어 재벌에게는 특혜성 규정 개선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는 얼핏 보면 소액주주/대주주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 중인 기업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그 동안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으나, 금융위의 코스닥 상장 규정 개악으로 인해 80% 이상의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18. 1. 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A씨는 ’18. 1. 4. 08:05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힘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