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일제 점검 적극 협조 요청
서울시 "전장연 표적조사 아냐...보조금 사업 점검 의무 이행하는 것"
"대화창구 항상 열려있어, 대화 통해 문제해결 가능할 것"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3월 22일) 서울시와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다수 발견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해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급 자격을 확인해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어제 전장연과의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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