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
남인순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병 ) 은 15 일 여야 의원 93 명의 서명을 받아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결의안은 가정폭력 , 교제폭력 ,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난 11 일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 살해 · 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 다음 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이들 사건은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 신호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지 못해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 성적 폭력 , 경제적 · 디지털 통제 , 강압적 통제 및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 이별이나 이혼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도 지속 · 반복되거나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이에 폭력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 ·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 국회법 」 제 44 조에 따라 국회 내에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 를 구성하여 친밀관계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관련 법률안을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심사 ·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별위원회는 총 18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활동기한은 2027 년 6 월 30 일까지로 하고 있다 .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 이라며 “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남 부의장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며 “ 여야 의원 93 명이 뜻을 모은 만큼 ,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 안규백 · 정성호 · 박홍근 · 서영교 · 이광재 · 이춘석 · 이학영 · 진선미 · 김교흥 · 김정재 · 김희정 · 맹성규 · 박정 · 박주민 · 백혜련 · 성일종 · 소병훈 · 송옥주 · 유동수 · 이언주 · 이재정 · 강준현 · 고민정 · 김남국 · 김미애 · 김병주 · 김주영 · 김현 · 문정복 · 민병덕 · 복기왕 · 서영석 · 용혜인 · 윤종오 · 이수진 · 조은희 · 최기상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강경숙 · 곽상언 · 권향엽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선민 · 김성범 · 김소희 · 김윤 · 김재원 · 김준형 · 김준환 · 김현정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박은정 · 박지혜 · 박해철 · 박희승 · 백선희 · 부승찬 · 서미화 · 서왕진 · 손솔 · 송재봉 · 신장식 · 안태준 · 양부남 · 염태영 · 오세희 · 유용원 · 윤종군 · 이기헌 · 이상식 · 이연희 · 이재관 · 이주희 · 임미애 · 장종태 · 전종덕 · 전진숙 · 정춘생 · 정혜경 · 조계원 · 채현일 · 최혁진 · 허성무 · 황명선 의원 등 총 93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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