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조례학회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례 혁신·공유재산 활용·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3대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박정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례학회가 주관한 지방재정 전문가 세미나는 지난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외수입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정부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지방자치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무를 전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의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자체 재원이 39%에 그치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1%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현행 법제 안에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영역을 활용해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재정 조례를 마련하고 틈새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방재정 다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의정부시가 규제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와 소극적인 관리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반환 공여지 개발이라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화한 뒤 복합 위탁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인의 참여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의 낮은 상한선이 제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기부와 답례품 제공을 넘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세미나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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